분당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인테리어 철거를 요구받으며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는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임대인이 대신 공사한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까지 공제하겠다고 하면 기간과 금액의 타당성을 따져야 합니다.

퇴거 뒤 수리비 공제를 요구받은 경우

임대인이 제시한 수리비가 과도하다면 견적서와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고, 다툼이 있는 금액만 남겨 두고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점포를 비웠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는 경우

점포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로 정해지므로, 인테리어를 누가 했는지와 입점 당시 사진이 공제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경매 통지를 받은 임차인

보증금이 법이 정한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면 순위가 늦어도 일정 금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과 근저당 설정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건물 세입자들이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

건물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 다른 건물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세요.

01

마지막 납부 내역

차임을 자동이체로 냈다면 이체 내역을 한 번에 출력해 두면 편합니다.

02

사진과 영상

임대인이 수리비 견적을 보냈다면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과도한 공제인지 따질 때 필요합니다.

03

주민등록이 그대로인지

지금까지 전입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면 대항력이 끊겼을 수 있습니다.

04

회수할 재산 파악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05

확정일자 받은 날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06

지금 등기부 상태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1

환산보증금 계산

기준을 넘는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담보 특약 같은 계약상 대비가 필요합니다.

02

권리금은 보증금이 아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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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

대항력의 선후는 등기부의 말소기준 권리와 전입일을 비교해 판단하므로, 경매 초기에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04

보증금을 지키는 두 권리

임차인 본인이 먼저 전출하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과 거주가 남아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05

근저당·세금과의 순위

소액임차인은 순위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먼저 배당받지만, 그 기준은 가장 앞선 담보물권 설정 시점의 법령을 따르므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구두로만 통지하는 것

통지 문구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함께 적어야 이후 계약 종료일과 반환 요구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02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것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요구가 필수입니다. 경매 사실을 알게 되면 대법원 경매 정보에서 사건과 종기를 곧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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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

이미 전입을 옮겼다면 다시 전입하더라도 새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권리가 생겨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