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점포를 비웠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는 경우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췄다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건물이 팔려도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가 남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여러 세대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같은 건물이나 같은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들과 연락해 피해 규모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여러 사람의 자료를 모으면 기망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

새 소유자가 보증금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확정일자 부여 기록으로 금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철거 비용을 보증금에서 떼겠다는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기존 시설을 넘기기로 했다면 철거가 필요 없게 되므로 철거 비용 공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과도한 공제를 당한 경우

공제 금액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이 손상과 비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리한 공제에 서명하지 마세요.

0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세금 체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02

공제될 금액 확인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마지막 달까지 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03

전출 여부 확인

가족 중 일부라도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대항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대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04

새 집 입주 일정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가 겹친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계약 서류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06

회수할 재산 파악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01

기준 초과 상가의 보호

기준을 넘는 상가도 대항력, 10년 범위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3기 차임 연체 해지 규정은 적용됩니다.

02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가장 앞선 근저당이나 압류보다 먼저 생겼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04

공제 금액 증명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못 자국이 많은 벽, 임의로 한 구조 변경은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퇴거 전에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묵시적 갱신과 해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01

신탁등기를 놓치는 것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 동의를 받거나 법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만기 직전에야 말하는 실수

보증기관 보증 가입자는 약관이 정한 통지 기한이 따로 있을 수 있어, 법상 기한만 믿고 늦게 통지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03

퇴거 당일 공제 금액에 동의하는 실수

집을 넘길 때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기지 않으면 퇴거 뒤 생긴 손상까지 임차인 책임으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