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소규모 인테리어 대금 분쟁

점주가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면 공사가 완성되어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일과 오픈 홍보 자료를 확보하세요.

유치권 때문에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

유치권자가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짓다 만 건물의 공사비

공사가 중단되면 그 시점까지의 공정률을 사진, 감리 보고서, 공정표로 기록해 두어야 기성고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신청 기록을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완공 뒤 대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건축주의 재산이 그 건물뿐이라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01

추가·변경 공사 기록

추가 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기록을 챙기고, 합의가 없었다면 시장 단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02

공사 지연 사유

지체 기간과 원인을 공정표에 표시해 두면 지체상금 다툼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03

공사 계약 서류

계약서가 없다면 견적서·문자·송금 내역으로 계약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챙겨 두세요.

04

시공 비율 증거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보여 주는 공정표와 기성 내역서를 준비하세요. 중단된 공사의 정산 기준입니다.

05

하도급 대금 경로

원사업자 부도나 지급정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06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1

소장에 공사대금 나누어 적기

소장의 청구 원인에는 계약 공사대금, 추가·변경 공사대금, 이미 받은 기성금을 나눠 적고, 각 항목의 근거 자료 번호를 붙입니다.

02

건설 감정의 설계와 대응

기성고 감정이라면 중단 시점의 공정별 완성 정도를 사진과 공사 일지로 특정해 감정인에게 제공합니다.

03

요청과 합의 입증

추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도급인이 추가 공사를 요청했거나 승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금액 합의가 없다면 통상의 공사비로 산정합니다.

04

언제 잔금을 청구할 수 있나

공사가 예정된 최종 공정까지 일단 끝나 주요 구조와 기능을 갖췄다면 일부에 결함이 있어도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방소 항변

중재는 단심이라 빠르지만 불복 수단이 매우 제한되므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재와 소송 가운데 유리한 쪽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01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주지 않는 것

지체상금을 공제하려면 지연 기간 가운데 건축주 책임인 기간이 없는지 따져야 하고, 과도한 지체상금은 법원이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02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늦게 하는 것

원사업자가 부도나 지급 정지 상태가 되었는데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을 늦추면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버릴 수 있습니다.

03

계약서 분쟁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표준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분쟁 해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