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서울 ·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등기 뒤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도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매수인이나 근저당권자가 가압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서울은 한강을 경계로 생활권이 나뉘고 권역마다 도심 재개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신축 빌라 공급이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대도시입니다.
근거 없이 보전처분을 신청했다가 본안에서 지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어, 청구의 근거와 금액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가압류 뒤에 설정된 근저당은 가압류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비율에 따라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라, 가압류 시점이 배당액을 좌우합니다.
공사 대금처럼 하도급 관계가 얽혀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경합할 수 있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시세에서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체납 세금을 빼면 가압류로 회수할 수 있는 대략적인 가치가 나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빌려준 돈의 근거와 금액,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광고나 대화 같은 처분 우려 자료를 붙입니다.
이런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원칙적으로 심문 기일을 열어 양쪽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급여 가압류는 채무자의 직장에 채무 사실이 알려져 부담이 크므로 합의를 이끄는 효과가 있지만, 채무자의 반발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채권자가 본안에서 지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에게 준 손해에 대해 과실이 추정되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지킬 권리(피보전권리)와 지금 묶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인용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약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에도 채권자가 본안을 내지 않거나, 사정이 바뀌었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채무자가 보전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에서 이길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이 단계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관할 법원이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가처분은 본안 관할 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서류 심리로 진행되는 가압류는 담보 제공 뒤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뒤에는 등기부, 제3채무자 진술, 집행조서로 보전처분이 실제로 효력을 가졌는지 확인합니다.
본안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옮겨 경매나 추심으로 회수하고, 가처분은 판결에 따른 등기나 인도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필요 서류
서류 심리로 진행되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신청 뒤 담보 제공까지 마치면 보통 몇 주 안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관 수수료가 따로 들고, 본안에서 이기면 보전처분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담보 사유가 없어진 것이므로 담보취소를 신청해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돌려받습니다.
차용증, 거래명세서, 계약서, 이체 내역처럼 받을 돈의 발생과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피보전권리의 소명 자료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에는 이전등기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보여주는 매매계약서, 원인무효 증거, 사해행위 정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받을 것이 돈이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 등기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점유 이전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세요.
02
예금이나 급여를 묶으려면 제3채무자(은행·회사)를 특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 두세요.
03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처럼 돈이나 등기를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피보전권리 소명의 기본입니다.
04
급여·퇴직금 일부와 생계용 예금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라면 이 범위를 고려해 기대 회수액을 계산하세요.
05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가압류 채권자 배당액은 공탁되었다가 본안 뒤 지급됩니다. 진행 중인 경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다면 확인하세요. 본안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가압류 채권자는 판결 뒤 소유자가 바뀐 부동산에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채무자의 처분이 회수를 막지 못합니다.
02
배당에서는 경매 비용과 최우선 채권이 먼저 빠지고, 가압류보다 앞선 근저당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순위대로 배당받습니다.
03
가압류 뒤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도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그 처분을 주장할 수 없어, 채권자는 판결 뒤 그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04
이의신청은 기한 제한 없이 보전처분이 유효한 동안 할 수 있고, 법원은 심문 기일을 열어 양쪽 주장을 듣고 결정합니다.
05
법원은 신청인이 입을 손해와 결정으로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비교해 판단하므로, 긴급성과 손해의 크기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잔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소유권 이전을 먼저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다면 가압류로 거래가 끊기는 등 손해를 입은 채무자는 부당 보전처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의 과실이 추정됩니다.
채권 가압류는 은행이나 상대방 거래처 같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겨, 송달 주소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분쟁에서 등기 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한다면 대상 부동산에는 가처분을, 다른 재산에는 가압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해 가압류 때의 순위와 효력을 이어받습니다.
01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라 순서만 지키면 채무자가 대비할 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면 등기 촉탁이 반려될 수 있으니 등기부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 표시를 그대로 옮기세요.
03
채권자가 제공한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은 담보취소 절차를 밟아야 돌려받을 수 있어, 방치하면 공탁금이 오랫동안 묶입니다.
(01)
서울 사건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면 하루 차이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대상 특정과 소명을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02)
서울 사건이라면 신청부터 집행, 본안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범위를 미리 정해 두세요.
서울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중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사건은 자치구마다 담당 지방법원이 다르고,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서울 안에서는 계약한 곳, 상대방이 사는 곳, 부동산이 있는 곳이 서로 다른 구인 경우가 흔합니다. 여러 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으니 증인이나 현장과 가까운 곳, 집행이 쉬운 곳을 따져 소송을 낼 법원을 고르세요.
서울의 다섯 지방법원 청사는 서초동, 문정동, 신정동, 도봉동, 공덕동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건번호 앞 법원명을 확인한 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기일과 법정을 조회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중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인천·경기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의 일정 부분,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금은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 전부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본안에서 이긴 뒤 그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이 풀렸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채권 발생 근거 자료,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목록을 제출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팔 수는 있지만 매수인이 가압류 부담을 떠안게 되어 사실상 매매나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해방공탁 같은 수단을 쓸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이 채권자에게 가압류 채권액을 갚고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잔금으로 갚고 동시에 해제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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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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