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보증인이 빚을 떠안은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갚은 금액과 그날 이후의 이자, 필요한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갚지 않은 빚을 독촉받는 경우

채권추심 과정에서 밤늦게 반복해 연락하거나 가족·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 기록을 남겨 두세요.

투자했는데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동업 투자라면 사업이 손실을 보았을 때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고, 동업 관계를 정리하며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청산합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거래처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며 대금을 거절한다면 하자를 언제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인 간 매매는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의서의 지급 약속이 끊긴 경우

각서에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항이 없다면 이미 지급 기일이 지난 분할금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청구 금액의 규모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2

시효 점검

일반 대여는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변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세요.

03

서면 약정 확인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4

함께 책임질 사람

보증인이나 함께 빌린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상대 회사 상태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06

돌려받은 돈

상대방이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통장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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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로 서명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위법한 위협으로 겁을 먹고 서명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곤란한 상황에서 서명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2

위약금 조항의 감액 여부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를 추가로 청구하려면 그런 취지가 약정에 담겨 있어야 하므로 조항의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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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청구 범위

약정 이자가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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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회생·폐업 시 채권 관리

법인이 폐업하면 법인의 빚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법인을 형식적으로만 이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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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계약 무효 뒤 반환

이득을 얻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알았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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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을 틀리는 실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청구하면 판결에서 계산 오류로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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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 기한을 흘려보내는 것

채권자 입장이라면 채무자가 이의를 낼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절차를 골라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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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고 집행을 미루는 것

판결 뒤에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금융 거래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