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새집 입주가 먼저인 경우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순서를 바꾸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우기 전에 판결받으려는 경우

이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법의 특례로 집을 먼저 비워주지 않아도 되지만, 예금 압류 같은 다른 집행에는 인도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잠적과 다수 피해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경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크게 깎으려는 경우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을 비교하면 임차인이 만든 손상인지 원래 있던 상태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다면 입주 시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세요.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01

새 집 입주 일정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0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세금 체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03

보증기관 보증 확인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한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다투면 되므로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04

임대인의 다른 재산

임대인이 다른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적어 두세요. 판결 뒤 압류 대상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05

연락 두절 대비

임대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06

근저당·압류·신탁 확인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1

계약 종료의 증거

내용증명은 도달일이 기록되어 가장 확실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라면 임대인이 읽었다는 표시나 답장이 도달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02

인도 여부에 따른 청구

계속 살고 있다면 집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쓰고, 공제를 인정하는 금액이 있다면 뺀 금액을 적습니다.

03

원상복구 범위와 공제 다툼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못 자국이 많은 벽, 임의로 한 구조 변경은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퇴거 전에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경매 후에도 살 수 있나

이런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받을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며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05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에 이행할 의무라,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등 인도를 제공한 때부터 임대인에게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1

주민등록을 먼저 빼는 것

새집 입주 날짜에 쫓겨 서두르다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역산해 임차권등기 신청을 일찍 해 두세요.

02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것

계약 전에 등기부로 근저당 금액과 신탁등기, 압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선순위 권리에 밀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모른 채 계약하게 됩니다.

03

보증 가입만 믿고 서류를 놓치는 실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보증 기간과 계약 기간이 어긋날 수 있으니 보증 연장이나 재가입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