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성남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공사대금소송변호사는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일지, 현장 사진, 건축주와의 문자를 공사 항목별로 묶어 입증 구조를 만들고, 건축주가 내세울 하자와 지체 항변까지 미리 대비합니다.

성남시는 상대원동 산업단지와 모란시장,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품고 있어 제조업과 전통 상업, 첨단 산업이 한 도시 안에 함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체와, 공사가 부실하거나 늦어졌다며 대금을 줄이려는 건축주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건축주가 이미 입주하거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공사가 완성되어 인도되었다는 강한 정황이므로 사용 시작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크면 법원이 적정 금액으로 줄일 수 있어 약정률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를 요청한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 추가 자재 발주 기록을 모아 건축주의 요청과 대금 합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공정률과 대금을 정하게 되므로 현장이 바뀌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때 받은 보증서를 확인하세요.
점주가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면 공사가 완성되어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일과 오픈 홍보 자료를 확보하세요.
성남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건물이나 예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수급인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그 담보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마쳤다면 약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공정까지 끝냈다면 일부 결함이 있어도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 문제로 봅니다.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빌려주면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중재 조항이 있으면 법원 소송 대신 중재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하자 주장이 있다면 하자 목록과 보수 비용을 확인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정산하는 방안을 협의합니다.
소장에는 계약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이미 받은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고 받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적습니다.
기성고 비율이나 추가 공사비, 하자 보수 비용을 두고 다투면 법원이 건설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겨 금액을 판단합니다.
성남 건물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점유를 시작한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기성고나 하자를 두고 감정이 필요한 건설 소송은 감정에만 수개월이 걸려 1심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공공사의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등 신청 시기 요건이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들어간 공사비와 남은 공사에 들 비용을 비교해 산정하므로 실제 투입 비용 자료가 중요합니다.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설계 도면은 공사 범위와 대금을 정하는 기본 자료이고, 공사 일지와 현장 사진은 공사 진행을 보여줍니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면 원래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역을 대조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지체 기간과 원인을 공정표에 표시해 두면 지체상금 다툼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02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3
관할 법원을 정해 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마지막 조항까지 읽어 보세요.
04
준공 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서류가 하자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5
자재 구입 내역과 인력 투입 기록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06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01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했다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청구 금액을 정해야 계산 착오로 일부가 기각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02
감정 결과가 실제 투입 비용과 크게 다르면 감정인에게 단가 산정 근거와 누락 항목을 묻는 보완 감정을 신청합니다.
03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인정되지만, 공사업자가 자재 대금이나 다른 공사의 대금을 함께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04
반대로 수급인의 판단으로 임의로 공사를 늘린 경우에는 추가 대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요청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05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공사대금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점유 중인 건물을 창고로 쓰거나 남에게 빌려주면 유치권 소멸 청구를 당할 수 있어, 점유는 보존 목적에 그쳐야 합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중재 단계에서 감정과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공사 금액을 미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감정으로 적정 공사비를 정하게 되므로, 투입 자재와 인력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유치권이든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01
직접 지급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하도급 계약서와 기성 확인 자료를 함께 보내 요청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02
기성 대금을 단계별로 받기로 했다면 각 기성 대금의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오래된 기성 대금부터 챙겨야 합니다.
03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현장 방문으로 점유자가 실제로 있는지와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확인하세요.
(01)
시효 3년과 유치권 점유 요건처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과 요건이 많아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02)
판결 뒤 강제집행과 유치권 정리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미리 정해 두세요.
성남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남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성남지원이 기본이고, 서울 쪽 상대방이라면 그 주소지의 서울 법원도 관할이 됩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에는 중소 제조·전자 업체가 몰려 있고, 모란시장 주변에는 전통 상권이 이어집니다. 제조업체 사이 외주 가공 대금 분쟁은 가공 수량과 불량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입출고 기록이 중요합니다.
성남 원도심에서는 신흥·금광·중동 등 여러 구역의 재개발이 착공과 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사지 대규모 공사는 인근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 피해가 생기기 쉬워, 공사 전 사전 조사 보고서를 받아 두는 것이 배상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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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가 형식적이거나 끊겼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건물 인도 청구와 함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영업으로 한 공사라면 상행위로 보아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연 6퍼센트의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로 시효를 멈추세요. 독촉만으로는 6개월 안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었다면 다른 업자에게 맡겨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지체상금이 인정됩니다.
공사한 건물이 건축주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면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인도와 대금 지급이 맞물립니다.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서 대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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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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