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물품대금소송변호사

보증인이 빚을 떠안은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끼쳐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책임자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부담 부분을 정합니다.

부당한 청구에 시달리는 경우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반소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지 검토하세요.

하자를 핑계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

거래처가 물건을 반품하지 않고 이미 사용하거나 다시 판매했다면 하자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거래처의 이후 매출이나 사용 정황을 살펴보세요.

합의금이나 약정금을 약속대로 받지 못한 경우

분할 지급 약정이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졌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약정서의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세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요구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반환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01

이미 받은 금액

상대방이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통장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02

차용증·약정서 유무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3

함께 책임질 사람

내가 대신 갚은 보증인이라면 갚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04

채무 인정 기록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5

받은 서류와 기한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06

소액사건 해당 여부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01

물품대금 소송의 증거 구성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거래를 인정한 정황이 되므로,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거래처의 매입 신고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거래처 사정이 바뀐 경우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개인 명의로 지급을 약속한 기록이 있다면 법인과 함께 대표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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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한 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가해자에게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을 청구합니다.

04

상대방이 망했을 때

폐업 직전 대표자가 법인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받은 쪽이 써 버린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01

지급명령을 받고 방치하는 실수

이미 갚았는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한 뒤 소송에서 변제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갚은 돈을 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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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대신 말로만 약속받는 것

지인 사이라 서류를 요구하기 어려워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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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제를 빼먹는 것

채무자가 중간에 일부를 갚았다면 비용과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순서를 반영해 남은 원금을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