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보증금반환

생활 흔적을 모두 손상이라고 하는 경우

반려동물로 인한 긁힘이나 오염은 통상의 손모를 넘는 손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해당 부위의 수리비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새집 입주가 먼저인 경우

짐 일부를 남겨 두면 계속 점유한 것으로 보아 차임 상당액을 공제당할 수 있으니 완전히 비우고 사진으로 상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건물 세입자들이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

같은 건물이나 같은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들과 연락해 피해 규모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여러 사람의 자료를 모으면 기망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 소유자가 보증금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확정일자 부여 기록으로 금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경우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주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과 이사 일정을 함께 맞춰 두세요.

01

전출 여부 확인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까지 전입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2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차임을 자동이체로 냈다면 이체 내역을 한 번에 출력해 두면 편합니다.

03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 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를 알아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04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보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05

연락 두절 대비

임대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06

해지 통지 도달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1

관리비에 섞인 소유자 부담금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시설 교체를 위해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인데, 실제로는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정산 분쟁을 막는 퇴거 절차

임대인이 그 자리에서 손상을 지적하면 부위와 내용을 함께 적고, 금액은 견적을 받아 나중에 정하자고 기록해 두세요.

03

경매 후에도 살 수 있나

배당요구를 했는데 배당금이 보증금에 모자란다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 대항력은 끝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04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고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05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반환이 늦어져 임차인이 대출 연체 이자나 새집 계약금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01

보증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것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보증 기간과 계약 기간이 어긋날 수 있으니 보증 연장이나 재가입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02

경매를 그대로 두는 것

여러 세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혼자 소송만 진행하면 경매가 먼저 진행되어 지원 제도를 활용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03

신탁등기를 놓치는 것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중개사에게 확인서를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