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양천구 ·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정산에서 가장 흔한 다툼은 원상복구입니다. 오래 살며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은 임대인의 몫이고, 임차인이 고의나 부주의로 만든 손상만 임차인 부담이라는 기준을 기억하세요.

양천구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있어 서남부 5개 자치구의 민사·형사 사건 당사자들이 오가고, 법원 주변에 법률사무소가 모여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쟁은 임차인의 생활 기반을 흔듭니다. 이사 날짜와 대출 만기가 걸려 있어 기한 안에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는 퇴거일까지 사용한 만큼 정산하고,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계량기 수치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정산이 깔끔해집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순서를 바꾸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을 산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을 비교하면 임차인이 만든 손상인지 원래 있던 상태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다면 입주 시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다만 손상된 부분만 고치면 되는데 집 전체 도배나 장판 교체비를 요구한다면 실제 손상 범위에 맞는 금액으로 줄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계약 종료 전 확인할 사항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두세요. 요건을 놓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양천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영수증을 모아 반환 청구 금액에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앞서면 그 금액까지는 먼저 배당받을 수 있지만, 뒤에 있다면 앞선 담보를 채우고 남는 돈에서 받게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대출·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결정은 시·도에 신청합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법원 결정 뒤 등기소가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면 그 뒤에 이사하고 전입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판결 주문에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이 적히고,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순위 계산이 잘못됐다고 보이면 그 자리에서 다퉈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와 공제·보증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수 경로를 넓힙니다.
핵심 필요 서류
보증금 반환 소송은 신속 절차가 적용되어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 거절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 같은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었다면 임차인이 집을 인도한 뒤부터 지연손해금을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을 증명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근저당과 압류 순위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배당요구서에는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확인 자료를 붙이고,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등기부를 함께 냅니다.
01
계약할 때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현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 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02
보증 약관이 요구하는 통지 시기와 방법을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약관 요건을 놓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03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04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5
관리비 정산이 남았다면 정산서를 받아 공제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청구 금액 다툼을 줄입니다.
06
설명서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등기부·임대 현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01
임대차가 끝나면 관리사무소에서 거주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임대인이 그 자리에서 손상을 지적하면 부위와 내용을 함께 적고, 금액은 견적을 받아 나중에 정하자고 기록해 두세요.
03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인 그 집을 경매로 넘겨 회수하는 방법이 중심이 됩니다.
04
임차인 본인이 먼저 전출하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과 거주가 남아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05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과 확정일자를 비교해 배당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 지역에서 비슷한 피해가 이어진다면 피해자 결정 요건(대항력·확정일자·보증금 규모 등)을 갖췄는지 먼저 점검해 신청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중개사와 공제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전세권이 없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등기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집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라, 원칙적으로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01
여러 세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혼자 소송만 진행하면 경매가 먼저 진행되어 지원 제도를 활용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받고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로 기재를 확인하세요.
03
퇴거 당일 임대인이 내민 공제 내역에 서명하면 나중에 과다하다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항목과 금액을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세요.
(01)
다가구·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은 소송과 지원 제도를 함께 챙겨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2)
양천구 사건이라면 임차권등기부터 경매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비용은 단계별로 어떻게 드는지 물어보세요.
2023년 7월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피해도 등기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지원의 요건과 내용은 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고, 반환 소송과 고소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양천구 사건은 구 안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이고, 목동·신정동·신월동 모두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법원은 민사 사건을 맡지만, 이혼·상속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 개인회생·파산은 서울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파산하면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이 한꺼번에 걸리니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양천구는 목동·신정동·신월동 세 법정동으로 크게 나뉘고, 신월동은 경기 부천시와 경계가 붙어 있습니다. 경계 너머 부천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이니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양천구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아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다면 소송을 택해야 합니다. 이의가 나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 가능성을 먼저 보세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간에 해지를 통지하고 나가는 경우는 법이 정한 해지권을 쓰는 것이라 중개수수료 부담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어 비교적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의 신속 절차 일부가 적용되어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보증금 전체를 정산 뒤에 주겠다고 한다면 인도 전에 반환 날짜를 확정하고, 날짜를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 여부를 먼저 판단하세요.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과 받은 금액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남은 금액에 대한 소송과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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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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