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부동산가압류변호사

억울한 가압류를 당한 경우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이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범위라면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자 교체 방지

가처분이 집행된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인도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무자

공사 대금처럼 하도급 관계가 얽혀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경합할 수 있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전 처분금지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기 전에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압류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여러 부동산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면 선순위 부담이 적고 매각이 쉬운 부동산을 우선 가압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1

지킬 권리의 근거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처럼 돈이나 등기를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피보전권리 소명의 기본입니다.

02

집행 준비

결정문의 목록과 실제 재산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다르면 집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03

보전 필요성 자료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려는 정황이 있다면 캡처와 함께 날짜를 기록하세요.

04

다른 채권자 현황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가압류 채권자 배당액은 공탁되었다가 본안 뒤 지급됩니다. 진행 중인 경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담보 준비

보증보험을 쓰려면 보험사 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두면 담보 명령 뒤 지체가 줄어듭니다.

06

생계 보호 범위 확인

채무자라면 생계비까지 묶였을 때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01

처분 뒤 집행

그래서 매수인은 매매 전에 가압류 채권액을 갚아 가압류를 풀게 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경매 배당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몫

가압류와 그 뒤의 근저당, 다른 가압류는 서로 같은 순위로 채권 금액에 비례해 나누되, 뒤의 근저당은 자기보다 늦은 채권자에게서 부족분을 가져올 수 있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03

이의신청에서 다투는 것

채무를 이미 갚았거나 청구 금액이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면 변제 기록과 계산 자료로 가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처분 우려 입증

이미 충분한 담보를 확보했거나 채무자가 재산이 넉넉한 공공기관이라면 보전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05

심문과 긴급성

결정이 나면 상대방이 어겼을 때를 대비해 위반 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가압류 등기를 방치하는 것

합의서에 보전처분 해제 시점과 방법, 담보취소 동의를 함께 적어 두어야 이후 절차가 원활합니다.

02

은행명만 적는 것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본안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찾는 방법을 병행하고, 알고 있는 재산부터 우선 보전하세요.

03

채무자의 대응 지연

채무가 없거나 과다하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투고, 채권자가 본안을 내지 않았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