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부동산가압류변호사

인도 판결 집행을 대비하는 경우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전차인이 있다면 실제 점유하는 사람을 모두 채무자로 특정해야 가처분의 효과가 온전히 미칩니다.

공사를 멈추게 하고 싶은 경우

이런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원칙적으로 심문 기일을 열어 양쪽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등기 청구권을 지키는 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깡통 부동산 가압류 판단

남는 가치가 거의 없더라도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채무자가 매매나 추가 대출을 하기 어려워져 합의를 이끄는 효과는 남습니다.

모르는 가압류로 통장이 묶인 경우

당장 계좌를 풀어야 한다면 결정문에 적힌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취소받고, 채무는 본안에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01

처분 시도 기록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려는 정황이 있다면 캡처와 함께 날짜를 기록하세요.

02

집행 일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관에게 따로 집행을 맡겨야 하므로, 결정 직후 집행 신청서를 바로 낼 수 있게 준비하세요.

03

재산 정보 정리

채무자 명의 부동산 주소, 거래 은행, 근무처처럼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

04

신청 유형 결정

받을 것이 돈이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 등기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점유 이전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세요.

05

묶을 수 없는 돈

채무자라면 생계비까지 묶였을 때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06

본안에서 이길 자료

본안을 늦추면 제소명령이나 3년 취소 사유가 문제 됩니다. 소장 준비 일정을 함께 세워 두세요.

01

가압류 등기 후 채무자가 판다면

그래서 매수인은 매매 전에 가압류 채권액을 갚아 가압류를 풀게 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경매 배당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몫

가압류와 그 뒤의 근저당, 다른 가압류는 서로 같은 순위로 채권 금액에 비례해 나누되, 뒤의 근저당은 자기보다 늦은 채권자에게서 부족분을 가져올 수 있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03

본안을 내지 않는 채권자 대응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 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됩니다.

04

승소 후 등기 정리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지면 가처분은 취소되고,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5

가압류 뒤 채무자가 팔면

다만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아니라서, 경매에서는 가압류보다 앞선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고 가압류 채권자는 다른 일반 채권자와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01

대상 재산을 막연하게 적는 것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제3채무자로 적는 경우 은행별로 가압류 금액을 나눠 정해야 하고, 합계가 청구 금액을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

02

해방공탁을 모르는 것

생계비 수준의 예금이나 압류가 금지된 급여 부분까지 묶였다면 압류금지 범위를 이유로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담보를 찾아가지 않는 것

채권자가 제공한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은 담보취소 절차를 밟아야 돌려받을 수 있어, 방치하면 공탁금이 오랫동안 묶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