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서류 위조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

매매 잔금일이 가까워 소송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남은 금액을 확정해 잔금에서 갚고 말소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가 커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산 땅을 아직 등기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서가 없다면 대금 지급 기록, 매도인 가족의 진술, 그동안 재산세를 낸 기록 등으로 매매 사실을 증명합니다.

가계약 후 매도인이 거절한 경우

가계약금을 보낼 때 매매 목적물과 대금, 중도금·잔금 일정 같은 중요한 사항에 합의했다면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1

지금 등기부 상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02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송금 기록을 정리하세요.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03

등기 원인 서류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교할 원본 서명을 모아 두세요.

04

배액 제공 증빙

상대방이 배액을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려 했던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5

통지 날짜

상대방이 보낸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6

대출 상환 내역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1

상속인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 청구

상속인 일부가 협조해 등기 서류를 준다면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만 피고로 삼아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유형별 청구 경로

명의신탁 사실은 매수 자금 출처, 권리증 보관, 세금 납부, 부동산 관리 기록 같은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03

잔금·등기 이행 지체 시 해제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라, 해제하려는 쪽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04

가처분 뒤 등기의 운명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된 뒤에 소유권이나 근저당을 취득한 사람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5

원인무효 등기와 제3자 보호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원인무효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산 사람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01

계약 성립을 오해하는 것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계약 성립 전 단계라는 점과 계약이 안 될 경우 반환 조건을 문자로 분명히 해 두세요.

02

상대방 지체만 보고 해제를 통보하는 실수

상대방이 잔금일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를 통보하면 해제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03

가처분 없이 등기 소송을 시작하는 것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