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세금반환변호사

도배·장판 비용을 떼겠다는 경우

공제 금액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이 손상과 비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리한 공제에 서명하지 마세요.

임대인 변경 후 반환 청구

새 소유자가 보증금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확정일자 부여 기록으로 금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영업을 접은 임차인의 보증금

점포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로 정해지므로, 인테리어를 누가 했는지와 입점 당시 사진이 공제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배당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기면 다툼이 된 배당금이 판결에 따라 다시 나눠지므로, 다툴 금액과 소송 비용을 비교해 진행 여부를 정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

보증 이행이 거절되었다면 거절 사유가 약관 요건 미비인지, 계약 자체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보완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01

원상복구 다툼 대비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이 있었다면 그때 사진이나 메시지를 찾아 두세요.

02

주민등록이 그대로인지

지금까지 전입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면 대항력이 끊겼을 수 있습니다.

03

보증기관 보증 확인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는지, 보증서 번호와 보증 기간을 확인하세요. 가입했다면 보증 청구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04

계약 종료 통지 기록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5

이사 예정일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06

공제될 금액 확인

관리비 정산이 남았다면 정산서를 받아 공제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청구 금액 다툼을 줄입니다.

01

현황조사와 명세서 대조

현황조사 때 집행관이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했다면 임차인 정보가 누락되었을 수 있어 권리신고를 따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경매를 신청하려면 전세권자도 집을 넘겨줄 준비를 해야 하는 등 전세금 반환과 인도의 관계가 문제 되므로 신청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03

보증금이 몇 번째로 배당되나

소액임차인은 순위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먼저 배당받지만, 그 기준은 가장 앞선 담보물권 설정 시점의 법령을 따르므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4

공제 금액 증명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손상과 비용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계약서 특약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05

보증금을 지키는 두 권리

임차인 본인이 먼저 전출하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과 거주가 남아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01

다른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는 것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되므로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02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는 것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요구가 필수입니다. 경매 사실을 알게 되면 대법원 경매 정보에서 사건과 종기를 곧바로 확인하세요.

03

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는 것과 권리 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협조를 이유로 절차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