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용산구 · 회사·동업·경업금지
경업금지소송에서는 금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거래처와 매출이 계속 빠져나가므로, 영업금지나 전직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산구는 옛 철도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미군기지 반환 뒤 용산공원 조성처럼 대형 개발 계획이 몰린 곳입니다.
회사를 떠난 임직원이나 영업을 넘긴 사람이 같은 업종으로 경쟁하면 경업금지 약정이나 법 규정에 따라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영업자에게 출자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한 익명조합이라면 계약이 끝날 때 손실을 반영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 재산인 매출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동업 관계 정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횡령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의 제한 기간과 지역, 금지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와 퇴직 경위를 정리하세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와 상가 관리규약, 관리단 결의로 업종 제한의 내용과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산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영업비밀 요건을 갖춘 정보가 유출됐다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법이 정한 추정 규정을 활용합니다.
취소가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의 지위나 결의에 따른 조치가 흔들리게 되어, 뒤이은 경영 판단도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경업금지소송 분쟁에서 받을 금액은 출자액이 아니라 탈퇴 무렵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따져 나온 지분입니다. 사업이 손실이면 출자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처럼 기간 제한이 짧은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가장 먼저 챙길 기한을 정합니다.
퇴직자의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면 회사 컴퓨터와 이메일, 외부 저장장치 기록을 포렌식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보존합니다.
동업자가 사업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사업 재산이나 동업자 개인 재산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사의 위법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데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로 경영권 분쟁을 끝낸다면 주식 가치 평가와 대금 지급, 명의개서, 임원 변경 등기를 합의서에 함께 정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직무집행정지나 영업금지 가처분은 심문을 거쳐도 본안보다 빠르게 결정되어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의를 바탕으로 한 법률관계가 쌓여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주주총회 결의 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처럼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소송은 정해진 기준의 소송목적의 값으로 인지대가 산정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손해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업 재산과 수익을 보여주는 매출 장부, 세무 신고서, 통장 거래 내역은 지분 정산과 수익 분배 청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므로 접근 권한 제한, 보안 서약, 비밀 표시 기록을 준비합니다.
01
상대방이 사업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가압류 필요성을 소명할 때 쓰입니다.
02
서면 계약이 없다면 동업을 시작할 때 오간 메시지와 사업 설명 자료를 찾아 두세요. 공동 사업 약속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03
최근 신주발행이나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그 날짜를 확인하세요. 신주발행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04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5
문제가 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소집 통지서, 의사록, 참석자 명부를 확보하세요. 절차 하자를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06
경영권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가처분과 본안의 순서가 바뀝니다.
01
경업금지나 전직금지 가처분은 유효한 경업금지 의무나 보호할 영업비밀이 있고,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야 인정됩니다.
02
이탈한 거래처별 매출 추이와 이탈 시점, 경쟁사와의 거래 개시 시점을 표로 정리하면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쉽습니다.
03
동업 관계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와 공동 운영의 실체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04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어겼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면 결의 취소 소송을, 결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05
퇴직 근로자의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이 있고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일 때만 유효합니다.
통지 누락이 일부 주주에게만 있었고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재량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결의에 미친 영향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매출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겼다면 동업 재산 유용으로 횡령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관계를 정리하면서 유용액 반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사업 재산 유용은 횡령이 될 수 있지만, 주식회사 이사의 위법 행위는 이사 책임과 대표소송, 업무상 배임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퇴직자 경업 분쟁에서는 약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를 함께 주장해 한쪽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1
법인 등기부의 임원 변경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경을 발견하면 곧바로 의사록을 확보해 결의 일자와 절차를 점검하세요.
02
명의 회복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무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03
매장 잠금장치를 바꿔 동업자의 출입을 막거나 사업자 계좌를 독단으로 해지하면 업무방해 문제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01)
회사와 동업 분쟁은 짧은 제소기간과 가처분 시점이 경영권과 지분 가치를 좌우합니다. 사업을 지키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02)
지분 가치 평가처럼 다툼이 큰 부분을 어떤 자료와 방법으로 준비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용산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용산구 사건은 마포구 공덕동의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이고, 한남·이촌·이태원동 등 구 안 어디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용산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는 6호선 녹사평·이태원역이나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 공덕역까지 가깝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해외 송달이 필요하면 기간이 크게 늘어나니 국내 송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용산구 사건의 민사 1심은 마포구 공덕동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용산구는 도심에 있지만 중구·종로구를 맡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관할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산구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마포구·중구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는 상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10년, 약정해도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탈퇴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탈퇴 시점을 분명히 하고, 그 시점의 재산과 채무 자료를 확보하세요.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 관리단 결의로 업종 제한의 내용과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므로, 명의개서를 마치기 전까지는 명의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영업 피해가 급하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으로 본안 판결 전에 양도인의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면 명의를 되찾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명의개서 시점을 서둘러 정리하세요.
상담 안내
용산구 경업금지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경업금지소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