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중구 · 회사·동업·경업금지
경업금지의 근거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퇴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이나 서약서의 약정이, 영업을 넘긴 사람은 상법 규정이, 같은 상가 점포는 분양계약의 업종 제한이 근거가 됩니다.

서울 중구는 명동과 남대문시장, 을지로와 동대문 패션타운이 모인 도심 상권의 중심으로, 점포와 도매상가, 오피스 빌딩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나 공동 창업자 사이의 분쟁은 돈 문제와 신뢰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사업 자체를 멈추게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 각자가 가져가는 몫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점포별 업종을 지정했다면 수분양자와 이를 이어받은 임차인은 서로 지정 업종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봅니다.
가처분 심문에서 제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줄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정한 범위에 대한 대안도 제시합니다.
주식을 받은 투자라면 주주로서 배당 결의와 회계 장부 열람, 이사 책임 추궁 같은 회사법상 권리로 대응합니다.
동업자가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동업 재산의 상황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열람을 요구하고,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장부를 확보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의 기간과 지역, 대상 업무가 구체적인지 살펴보세요.
중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동업에서 탈퇴하면 탈퇴 당시 사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을 금전으로 돌려받습니다. 처음 낸 금액이 아니라 탈퇴 시점의 가치가 기준입니다.
신주발행을 다투는 소송은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발행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자의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할 이익, 퇴직 전 지위, 기간과 지역, 대가 지급 여부를 종합해 효력이 판단되어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처럼 기간 제한이 짧은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가장 먼저 챙길 기한을 정합니다.
동업자는 사업 재산과 업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는 회계 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열람을 요구합니다.
이런 가처분은 상대방의 권리를 크게 제한해 심문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긴급성과 권리 소명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두 사람이 하던 동업에서 한 명이 빠졌다면 남은 사람이 사업 재산을 단독 소유하고 나간 사람에게 지분을 정산해 주는 구조라는 판례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중구 판결 뒤에도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 명의를 넘기지 않으면 별도 이행 절차가 필요하므로, 합의 단계에서 명의 정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핵심 필요 서류
동업 지분 정산 소송은 사업 재산의 가치를 감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1심에만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신주발행 무효 소송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포렌식 조사 비용은 소송 전에 드는 비용이지만 입증의 핵심이라 필요한 범위를 정해 진행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거래 사례를 함께 고려해 평가하므로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다툰다면 소집 통지서, 주주명부, 의사록, 등기 신청 서류를 확보해 절차 하자를 특정합니다.
경쟁 영업의 사업자등록, 광고, 매장 사진은 경업 사실과 지역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01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고 나올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상대방을 내보낼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2
상대방의 새 사업장 사업자등록, 광고, 온라인 홍보물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03
출자가 현금인지 물건·기술인지에 따라 지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출자 당시 합의한 평가 금액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04
공동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잔액과 상환 방식을 정리하세요. 정산할 때 채무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05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6
최근 신주발행이나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그 날짜를 확인하세요. 신주발행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01
금지 기간은 보통 퇴직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퇴직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금지 기간이 짧아 가처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02
영업비밀 침해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영업비밀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03
대표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은 원고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지급되지만, 회사 가치가 회복되어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04
공동 명의 계약, 손실 분담 약속, 사업 결정에 함께 참여한 기록은 동업 관계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05
주식 명의신탁은 세법상 증여 의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환 청구 전에 세금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라면 탈퇴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탈퇴 시점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회가 사실상 열리지 않았는데 의사록만 만들어졌다면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약정이 없거나 효력이 약하더라도 고객 정보나 기술 같은 영업비밀을 가져갔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사용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회사가 독립된 법인이라 재산과 채무가 회사에 속하고, 주주는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퇴직자 경업 분쟁에서는 약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를 함께 주장해 한쪽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1
정산은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절차로 해야 하고,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법적 수단을 쓰세요.
02
유출이 의심되면 해당 기기를 보존하고 전문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파일 복사, 외부 전송, 저장장치 연결 기록을 확인하세요.
03
명의 회복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무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01)
중구 동업 분쟁은 형사 고소와 민사 정산이 얽혀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재산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자료 확보와 보전 조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2)
소송 결과뿐 아니라 분쟁 중 사업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처분과 협상을 함께 설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중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고, 중구에 영업소를 둔 상대방이라면 영업과 관련된 청구를 이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동대문과 남대문 도매상가에서는 외상 거래와 구두 발주가 흔해 물품대금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거래명세표, 메신저 주문 내역, 입금 기록을 모아 두어야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구는 거주 인구보다 사업장이 훨씬 많은 곳이라, 중구 점포 주인이 다른 구에 사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대방이 개인이면 주소지 법원, 가게와 관련된 청구라면 영업소 소재지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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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세법상 증여로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환 청구 전에 세금 위험을 함께 검토하세요.
고소 사실을 안 동업자가 재산을 옮길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관리단 결의로 업종 제한이 적법하게 바뀌었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경 결의의 절차도 점검하세요.
퇴직자 경업금지 기간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의 성격과 퇴직자의 지위에 따라 판단되며, 약정 기간보다 짧게 줄여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과도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약정이 무효라면 위약금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표소송은 먼저 회사에 소송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청구 내용과 날짜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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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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