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경업금지소송

같은 상가에 업종 제한을 어긴 점포가 들어온 경우

분양계약서와 상가 관리규약, 관리단 결의로 업종 제한의 내용과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 직원의 거래처 빼가기

거래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양도한 영업과 경쟁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 동안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상법 규정이 있습니다.

경영권이 넘어간 결의

새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우려되면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를 막습니다.

경업금지 서약 위반을 주장받은 경우

가처분 심문에서 제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줄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정한 범위에 대한 대안도 제시합니다.

01

지금까지 나눈 이익

현금으로 나눈 몫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세요.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02

비밀 관리 방식

보안 서약서, 문서 암호, 서버 접근 기록 같은 관리 자료를 정리하세요. 영업비밀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03

사업 형태를 보여 주는 서류

서면 계약이 없다면 동업을 시작할 때 오간 메시지와 사업 설명 자료를 찾아 두세요. 공동 사업 약속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04

내 지분 확인

최근 신주발행이나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그 날짜를 확인하세요. 신주발행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05

대출·보증 관계

공동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잔액과 상환 방식을 정리하세요. 정산할 때 채무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06

의사록 확인

문제가 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소집 통지서, 의사록, 참석자 명부를 확보하세요. 절차 하자를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01

전직금지·영업금지 가처분

가처분 결정에 위반했을 때 하루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면 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

위약금과 실제 손해

경업금지 약정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도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03

지분 계산 기준 시점

동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동업자 전원의 뜻으로 제명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동업자가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영업비밀 침해의 요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사용·공개하는 행위는 침해가 되어 금지와 예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법원은 회사의 보호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업무, 제한 기간과 지역과 직종,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퇴직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01

지분 정산 금액을 장부만으로 계산하는 것

동업 탈퇴 정산을 장부상 자본금만으로 계산하면 권리금이나 영업권, 부동산 시세 상승분이 빠져 탈퇴자에게 불리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02

탈퇴 조건을 정하지 않는 것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약, 대출을 한 사람 명의로만 하면 대외적 책임이 그 사람에게 몰려 정산 때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03

퇴직자 모두에게 같은 서약을 받는 것

모든 직원에게 대가 없이 몇 년간 동종 업계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서약을 받아 두었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