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용산구 · 공유물분할
이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원고나 피고로 참여해야 해, 등기부의 공유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빠지면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용산구는 한남뉴타운 같은 대규모 재개발과 용산 전자상가 일대 재정비가 함께 추진되어 부동산 거래의 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 때 소유권이 바뀌지만 분필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고, 경매분할 판결은 공유자가 경매를 신청해 대금을 나눕니다.
부모님에게 상속받아 형제들이 함께 소유한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을 거쳤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분할 전이라면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유자는 주민등록 조회로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비용 정산을 함께 주장하면 분할 대금이나 가액보상 금액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서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기가 소유한 특정 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주택은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워 현물분할보다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중 소유인데 개인 명의로 지분 등기가 된 경우라면 명의신탁 관계일 수 있어 공유물분할이 맞는 절차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용산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공유자끼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로 현물분할이 확정되면 그때 소유권이 바뀝니다. 반면 조정이나 협의로 나눈 경우에는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건물처럼 나누기 어려운 물건은 경매분할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는 도로 접면과 모양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상속으로 공유하게 된 부동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용산구 공유 부동산을 한 명이 계속 쓰고 있다면 협의 단계에서 사용료 정산을 함께 제안하면 분할 조건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를 낸 뒤 공유자 중 누군가 지분을 넘기면 새 지분권자를 당사자로 끌어들여야 할 수 있어, 소 제기 전후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공유자들의 입장이 가까워져 조정으로 분할 방법과 정산 금액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각 공유자가 분할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분필 등기와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경매분할 판결 뒤에는 경매 매각과 배당까지 추가로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어 전체 일정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공유자끼리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5년을 넘지 못하고, 갱신하더라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경매분할의 경매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예납하지만 매각 대금에서 가장 먼저 돌려받습니다.
현물분할은 부동산을 그대로 나눠 받아 시세 손실이 없지만, 나눈 뒤 각 부분의 활용도가 떨어지면 전체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분할금지 약정이나 관리 방법에 대한 공유자 간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분할 가능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가액보상을 주장한다면 지분 가치를 지급할 자금 능력을 보여주는 예금 잔고나 대출 승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01
공유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됩니다.
02
지분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따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 을구를 확인하세요. 분할 방법에 따라 남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03
공유자 명단과 지분을 표로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4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내용과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야 분할 뒤 정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05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문자나 메모가 있다면 챙겨 두세요.
06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제안한 적이 있는지, 답이 어땠는지 기록을 모아 두세요.
01
법원은 청구 취지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다른 분할 방법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판결 이행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으로 필요한 등기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3
공유물을 한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하게 하는 가액보상 방식은 판례로 인정되는 현물분할의 한 형태입니다.
04
담보 부담이 복잡하다면 분할 전에 담보권자와 협의해 담보를 특정 부분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하면 다른 공유자는 지분만큼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이미 마치고 공유로 등기했다면 그때부터는 공유물분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매매로 공유하게 된 토지라면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없어 바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금지 약정이 있었는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형식적 경매에서는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갖고 싶다면 입찰 가격과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제 공유 부동산 분쟁에서는 이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잘못된 법원에 소송을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의 형태를 잘못 파악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매매 경위와 사용 관계, 동업 약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01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시가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지급 부담이 커지므로 대출 한도와 자금 조달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03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라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모르는 사람이 공유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01)
공유자가 여럿이거나 상속이 얽혀 있으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을지부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02)
감정과 조정, 판결 뒤 등기까지 이어지는 사건이라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산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용산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기본이며,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따로 정했다면 그곳도 검토하세요.
상속재산분할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유물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맡는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용산구는 한남·이태원·이촌·후암·원효로·한강로 등으로 생활권이 나뉘고, 외국인 거주자와 외국계 기관이 많습니다. 외국인 당사자와의 계약 분쟁은 송달과 번역 문제가 생기니 상대방의 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계약 때 받아 두세요.
용산구 사건의 민사 1심은 마포구 공덕동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용산구는 도심에 있지만 중구·종로구를 맡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관할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끼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누가 이기고 지는 소송이라기보다 분할 방법을 정하는 성격이 강해 소송비용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게 하는 판결이 많습니다.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소수 지분권자끼리는 인도 대신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으로 다투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금액은 보통 임대 시세에 지분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관리 비용이나 세금을 그 공유자가 부담했다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동안 소송 진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해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바뀐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조정 뒤 곧바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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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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