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부동산가처분변호사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는 건물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 처분을 막고 싶은 경우

현물 분할을 청구하면서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부분과 연결된 권리를 지키는 가처분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전등기 소송 전에 부동산을 묶는 경우

가처분 결정 뒤에는 본안인 이전등기 소송을 곧바로 제기해야 가처분이 취소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채무자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경우

가압류 신청서에는 빌려준 돈의 근거와 금액,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광고나 대화 같은 처분 우려 자료를 붙입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이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범위라면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압류 금지 범위

압류 금지 범위를 넘어 신청하면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툼이 생깁니다. 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하세요.

02

가압류를 당했을 때

당장 재산을 써야 한다면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공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먼저 묶인 권리 확인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가압류 채권자 배당액은 공탁되었다가 본안 뒤 지급됩니다. 진행 중인 경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재산 처분 정황

변제를 약속하고 여러 번 어긴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지금 묶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5

담보 방법과 비용

보증보험을 쓰려면 보험사 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두면 담보 명령 뒤 지체가 줄어듭니다.

06

지킬 권리의 근거

구두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담긴 문자나 녹음, 일부 변제 기록을 찾아 두세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01

무엇을 금지할지 정하기

본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면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말소를 청구한다면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적어야 합니다.

02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정되는 경우

결정이 상대방에게 큰 손해를 줄 수 있어 담보가 높게 정해질 수 있고, 본안에서 지면 배상 책임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0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만족적 가처분의 요건

이 가처분은 결정만으로 본안에서 이긴 것과 비슷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변론이나 채무자가 참석하는 심문 기일을 거칩니다.

05

보전 필요성의 소명

보전 필요성은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는 사정으로, 청구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1

과도한 가압류의 역풍

본안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 청구로 보전처분을 하면 판결 뒤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청구의 근거를 먼저 점검하세요.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을 잊는 것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따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03

3년을 넘기는 것

가압류만 해 두면 채무자가 알아서 갚을 것이라 기대하고 본안을 미루다가 제소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