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가족 간 등기 위조 분쟁

등기소에서 협의분할서와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발급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라면 발급 기관에 발급 경위를 조회합니다.

매도인이 더 비싸게 제3자에게 판 경우

제3자에게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원칙적으로 등기를 되찾기 어렵고,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산 경우

이런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세요.

계약서 쓰기 전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가계약금을 보낼 때 매매 목적물과 대금, 중도금·잔금 일정 같은 중요한 사항에 합의했다면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배액 해제를 막고 싶은 매수인

매도인이 해제를 고집하며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01

점유 증거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2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송금 기록을 정리하세요.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03

매매계약서와 특약

가계약만 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한 계약금 금액과 조건을 캡처해 두세요.

04

위조 의심 서류 확인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쓰였다면 발급 날짜와 발급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05

하자·면적 문제 발견 시점

계약서에 면적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평당 가격으로 정했는지를 확인하세요.

06

계약금·중도금·잔금 기록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얼마 냈는지 송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이행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1

위조·무권대리 증거

대리인이 계약했다면 본인이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는 점과 상대방이 대리권을 믿을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표현대리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02

이중매수인 등기도 지울 수 있나

매도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 대금까지 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았고, 제3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매도를 적극적으로 부추겼다면 두 번째 매매는 무효가 됩니다.

03

채무불이행 해제의 요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예를 들어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독촉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분양 해지 시 돌려받는 돈

위약금 약관이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05

이행 착수로 인정되는 행위

중도금 지급일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낼 수 있어, 그 지급으로 매도인의 계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01

계약금 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실수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통보만 하고 실제로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02

형사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것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3

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동을 방치하는 것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곧바로 처분금지가처분과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해 소유자 변동을 막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