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친척 명의로 사 둔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을 대신해 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이런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세요.

권한 없는 매매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분양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

분양계약서에 정한 입주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서가 정한 기간 이상 늦어지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몰래 가져간 경우

단독 명의자가 이미 제3자에게 팔았다면 제3자 명의 등기도 내 지분 범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가처분으로 추가 처분부터 막으세요.

01

해약금 해제 준비

매도인으로서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다면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02

수량 부족 확인

하자나 면적 부족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하자는 6개월, 수량 부족은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03

자금 출처

명의신탁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자료를 정리하면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분양계약서와 약관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5

계약금·중도금·잔금 기록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6

보낸 내용증명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1

등기 추정력을 깨는 입증

등기신청 서류의 서명과 인영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필적 감정이나 인영 감정을 신청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대장으로 대리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이중매매 무효 요건

두 번째 매매가 무효라면 먼저 산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자신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가처분 신청 요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된 뒤에 소유권이나 근저당을 취득한 사람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4

20년 점유와 자주점유

시효가 완성된 뒤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아 등기가 넘어가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완성 즉시 등기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05

독촉 없이 해제할 수 있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예를 들어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독촉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상대방 지체만 보고 해제를 통보하는 실수

해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계약 이행 청구와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준비하세요.

02

명의신탁 약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실수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면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 문제가 함께 드러날 수 있어 청구 전에 위험을 검토하세요.

03

내용증명부터 보내 처분을 부르는 것

가처분 담보 비용이 부담스러워 생략했다가 부동산이 넘어가면 손해가 담보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