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경업금지소송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부에서 임원 변경을 발견하면 곧바로 결의 일자를 확인하세요.

사업 투자 지분 정산 분쟁

영업자에게 출자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한 익명조합이라면 계약이 끝날 때 손실을 반영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이직을 막으려는 회사

가처분 심문에서 제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줄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정한 범위에 대한 대안도 제시합니다.

공동 창업자 한 명의 이탈

탈퇴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탈퇴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그 시점의 재고와 채권, 채무 자료를 확보하세요.

소수주주가 경영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를 했다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나 대표소송을 검토합니다.

01

원하는 결론

관계를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도 생각해 두세요. 협상과 소송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02

계약 형태 정리

동업 계약서, 정관, 법인 등기부, 주주명부 중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모아 두세요. 사업 형태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3

보유 주식 정리

최근 신주발행이나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그 날짜를 확인하세요. 신주발행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04

영업비밀 관리 흔적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와 계정은 포렌식 전까지 그대로 보존하세요. 섣불리 초기화하면 유출 흔적이 사라집니다.

05

출자 내역 확인

출자 뒤 추가로 돈을 넣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추가 출자인지 대여인지 구분해 두어야 정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06

주총·이사회 기록

결의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해서 날짜 하나가 결정적입니다.

01

전직금지·영업금지 가처분

경업금지나 전직금지 가처분은 유효한 경업금지 의무나 보호할 영업비밀이 있고,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야 인정됩니다.

02

위약금과 실제 손해

영업비밀 침해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영업비밀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03

기간과 지역의 제한

퇴직 근로자의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이 있고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일 때만 유효합니다.

04

취소·무효·부존재의 차이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주주, 이사, 감사만 제기할 수 있어 원고 자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5

소수주주의 소송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소송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기간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1

보안 서약·접근 제한이 없는 실수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유 폴더에 두거나 비밀 표시 없이 배포한 정보는 유출되더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2

무효 소송이면 된다고 믿는 것

새 경영진이 회사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서둘러 신청하세요.

03

지분과 역할을 정하지 않는 것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약, 대출을 한 사람 명의로만 하면 대외적 책임이 그 사람에게 몰려 정산 때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