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무단 전대가 드러난 경우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고 월세를 받아 왔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막은 경우

새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소개한 기록, 임대인이 거절한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한도를 넘는 인상을 조건으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갱신 요구 기록을 남겨 두세요.

월세를 계속 밀리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경우

해지 통지는 연체 사실과 금액, 해지 의사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통지가 도달한 날을 기록해 두세요.

임대인 사정만으로 나가라는 경우

임대인이나 가족의 직접 영업은 상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한 안에 갱신을 요구했다면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1

보낸 통지와 받은 통지

문자로만 주고받았다면 캡처와 함께 원본이 남은 휴대전화를 지우지 말고 두세요.

02

특약 문구 확인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효력을 따져 봐야 하므로 원문 그대로 보관하세요.

03

몇 번 갱신했는지

갱신할 때마다 새 계약서를 썼는지, 기간만 늘렸는지 정리해 두면 갱신 이력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04

들인 공사비와 영수증

임차인이 건물을 고치거나 시설을 들인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공사 계약서를 모아 두세요.

05

분쟁조정 이용 여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신청서와 조정 결과를 모아 두세요.

06

건물주가 바뀌었는지

새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자고 한다면 그 요구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01

갱신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갱신 요구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요구가 도달하면 거절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생깁니다.

02

적정 차임 감정과 증감 청구 소송

차임 증액이나 감액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차임 증감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감정으로 적정 차임을 판단합니다.

03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관리비 연체는 차임 연체와 성격이 달라 곧바로 차임 연체 해지 사유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04

누가 고쳐야 하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05

점유자가 바뀌는 문제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스스로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지 말고 건물 인도 소송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01

합의 없이 월세를 덜 내는 실수

수선 문제로 다투는 중에도 월세 전부를 끊으면 연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니, 지급을 거절할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02

보증금 보호를 과신하는 것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상가는 우선변제권, 증액 한도,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주선 시기를 놓치는 것

임대인의 거절이 전화로만 이루어졌다면 거절 이유를 문자로 다시 확인받거나 녹음해 두어야 손해배상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