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유물분할변호사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가진 부모님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

공유 부동산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매매가 막힙니다. 이때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으로 공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 무단 사용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하기보다 방해를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재산세를 대신 낸 공유자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비용 정산을 함께 주장하면 분할 대금이나 가액보상 금액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시세 평가를 두고 갈등이 생긴 경우

협상이 결렬되면 소송에서 법원이 가액보상 방식을 택할 경우 감정가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그 결과를 예상해 협상 조건을 제시하세요.

분할 도면을 정해야 하는 경우

원하는 분할안을 도면으로 준비해 제출하면 법원의 분할 방법 판단에 참고되므로, 각 부분의 사용 현황과 접근성을 함께 설명하세요.

01

분할금지 약정

분할금지 약정은 5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약정서의 날짜부터 계산해 보세요.

02

지분별 근저당·가압류

지분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따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 을구를 확인하세요. 분할 방법에 따라 남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03

비용 정산 자료

재산세·관리비·수리비를 대신 냈다면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감정 전 가격 확인

가액보상을 생각한다면 지분 가치를 대략 계산해 두어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05

점유 상황

공유자 한 명이 혼자 쓰고 있다면 사용을 시작한 시점과 사용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06

협의 시도 기록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제안한 적이 있는지, 답이 어땠는지 기록을 모아 두세요.

01

협의분할의 방식과 효력

분할 합의서에는 분할 방법, 각자 받을 부분이나 금액, 등기 절차와 시기, 측량과 세금 같은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02

협상에 쓰는 소송 전망

경매분할 전망이 높은 부동산이라면 모든 공유자가 경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반 매각 합의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03

가액보상이 인정되는 경우

공유물을 한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하게 하는 가액보상 방식은 판례로 인정되는 현물분할의 한 형태입니다.

04

법령상 분할이 막힌 토지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일정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이 제한되어, 공유 농지의 현물분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5

분할 방법 판단 기준

공유자가 원하는 방법이 있어도 법원은 그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공유자에게 공평한 방법을 정합니다.

01

분필이 불가능한 분할안

도로에 접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분할안은 그 부분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2

분할 방법 비교 없이 청구하는 것

경매분할 판결을 받은 뒤에도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일반 매각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판결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03

가정법원 절차를 건너뛰는 것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반영되어 지분 비율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절차 선택이 받을 몫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