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인테리어소송

세입자가 사는 윗집에서 누수가 생긴 경우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공사 중단을 무기로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경우

건축주가 자재 등급을 올리거나 공사 범위를 넓힌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추가 대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요청 내역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윗집이 계속 거부하면 출입 협조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그동안 늘어나는 손해는 협조 거부로 확대된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후 업체 잠적

잔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보수 비용만큼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이미 다 줬다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건물의 하자담보책임은 인도 후 5년,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라면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을 계산해 두세요.

01

피해 사진과 영상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2

보험 처리 가능성

내 쪽 보험에도 누수 관련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처리 방법을 넓힐 수 있습니다.

03

시공 업체 정보

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일정 금액 이상 실내건축 공사는 등록 업체가 해야 합니다.

04

윗집 협의 내역

감정적인 말다툼은 피하고 요청 사항을 문자로 정리해 보내면 기록이 깔끔하게 남습니다.

05

미지급 잔금 여부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06

탐지 업체 소견

누수 탐지 업체나 관리사무소의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 두세요. 책임자를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1

인테리어 계약 내용 입증

공사 범위가 불명확하면 통상 그 공사에 포함되는 작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비슷한 견적 사례를 참고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02

민사 반환과 형사 고소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반환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 재산이 있다면 민사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소비자 피해 구제

무등록 업체와 맺은 계약도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 보증 같은 보호 장치가 없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4

윗집 출입 거부 대응

탐지 결과를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원인을 다시 확인하게 되므로 탐지 과정에 상대방이나 관리사무소를 입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05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세입자가 사는 윗집에서 오래된 배관이 터진 경우 세입자가 알기 어려웠다면 소유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인도일 계산을 잘못하는 것

기간 안에 하자 목록과 보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필요하면 소송이나 조정을 제기하세요.

02

피해 항목을 빠뜨리는 것

보험금 수령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모든 피해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세입자에게만 누수 책임을 묻는 것

보험 처리도 세입자와 소유자 가운데 누구의 보험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쪽 보험 가입 여부를 모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