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하자보수소송

건물 전체 배관 노후 누수

누수 원인이 건물 공용 배관이나 외벽, 옥상 방수층처럼 공용부분에 있다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와 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됩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자기 집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집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어, 윗집에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새로 지은 단독주택에 균열과 결로가 생긴 경우

공사대금 잔금이 남아 있다면 하자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보류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계속 재발하는 신축 건물

보수 요청과 시공사의 부분 보수 일자, 재발 일자를 표로 정리하면 시공사의 보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자 보수를 거부당한 경우

업체가 연락을 끊었다면 사업자등록 정보와 대표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보수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01

보수 견적서

이미 보수를 했다면 영수증과 보수 전후 사진을 함께 보관하세요.

02

소송·조정 선택 기준

예상 피해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세요.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03

원인 진단 결과

누수 탐지 업체나 관리사무소의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 두세요. 책임자를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4

남은 공사대금

잔금을 이미 다 줬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하고, 남아 있다면 정산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05

발생 초기 기록

천장 얼룩이나 곰팡이는 며칠 간격으로 여러 번 찍어 두면 피해가 커진 경과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6

관리 주체 연락 내역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날짜와 처리 기록을 받아 두세요.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01

원인·보수 방법·비용

시공업체가 사용 과정의 손상이라고 주장한다면 하자 발생 시기와 원인이 시공 잘못인지를 감정 사항에 따로 넣어야 합니다.

02

공사대금과의 상계와 정산

하자 보수 비용 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라 하자 보수 비용 상당액의 잔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해도 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03

소비자 피해 구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를 쓰면 공사 범위, 대금 지급 단계, 하자 보수 기간, 지체상금이 정리되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

윗집 출입 거부 대응

누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누수 원인이 상대방이 관리하는 설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누수 탐지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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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절차의 효력

하자 여부를 다투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해야 합니다.

01

하자심사를 건너뛰는 것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을 먼저 받으면 사업주체가 보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소송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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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면책 가능성을 모르는 것

보험 처리도 세입자와 소유자 가운데 누구의 보험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쪽 보험 가입 여부를 모두 확인하세요.

03

업체 등록 확인을 생략하는 것

공사 시작 전에 대금 대부분을 선급금으로 주면 업체가 공사를 미루거나 잠적할 때 회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