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유물분할변호사

영업 중인 공유 건물의 분할

지급할 금액은 시가 감정으로 정해지므로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공동 소유 주택 처분이 막힌 경우

공유 부동산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매매가 막힙니다. 이때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으로 공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늘어난 경우

공유자 수가 많다면 분할에 동의하는 공유자를 원고 쪽으로 모으고 반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공유자만 피고로 삼아 절차를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비용 정산 분쟁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비용 정산을 함께 주장하면 분할 대금이나 가액보상 금액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지분을 사겠다는데 가격이 안 맞는 경우

합의한 가격은 매매계약서에 지급 일정과 지분 이전등기 시점을 함께 정해 한쪽이 약속을 어길 때를 대비합니다.

01

사망한 공유자 여부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 확인과 대위 등기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2

을구 확인

지분 담보가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먼저 정리될 수 있어, 실제로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함께 봐야 합니다.

03

공유 발생 원인

상속 등기만 법정상속분대로 해 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상속 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04

공유자 간 약정서

분할금지 약정은 5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약정서의 날짜부터 계산해 보세요.

05

공유자 명단 확인

공유자 명단과 지분을 표로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6

세금 문제

경매분할과 현물분할은 세금 부담이 다를 수 있어, 방법별로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1

분할 합의서에 넣을 내용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바뀌므로 합의 뒤 등기 전에 공유자의 채권자가 지분을 압류하는 일이 없도록 등기를 서두르세요.

02

소송으로 갈 때 분할 방법 예측

경매분할 전망이 높은 부동산이라면 모든 공유자가 경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반 매각 합의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03

경매분할 후 받는 돈

공유자도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를 경매하는 분할에서는 지분 경매와 달리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4

분할과 지분의 담보권

담보 부담이 복잡하다면 분할 전에 담보권자와 협의해 담보를 특정 부분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공유자 수가 많은 사건

소송 중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면 새 지분권자가 소송을 이어받게 해야 하므로, 처분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협의 분할 후 방치

분필이 필요한 토지라면 측량과 분필 등기 절차를 조정 내용에 포함해 비용 부담과 진행 순서를 정해 두세요.

02

농지 분할 기준을 모르는 것

도로에 접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분할안은 그 부분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3

분할만 청구하고 사용이익을 잊는 실수

부당이득 청구는 오래된 기간부터 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분할 소송을 준비할 때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