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대여금청구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먼저 집행한 채권자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갚지 않은 빚을 독촉받는 경우

이미 갚았거나 애초에 빚이 없는데 계속 청구를 받는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투자 약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동업 투자라면 사업이 손실을 보았을 때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고, 동업 관계를 정리하며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청산합니다.

합의금이나 약정금을 약속대로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약정 당시 강박이나 착오가 있었다며 약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약정을 맺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를 정리해 두면 대응하기 쉽습니다.

채무자가 갚겠다고는 하는데 날짜를 계속 미루는 경우

금액이 크다면 공증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약속을 어기면 소송 없이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01

거래 내역 표 만들기

송금한 날짜·금액·계좌를 표로 정리하세요.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회차별로 적어야 청구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02

갚겠다는 말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3

소액사건 해당 여부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4

지급명령·이행권고 확인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05

돌려받은 돈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어 남은 원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06

돈을 준 이유

빌려준 돈인지, 물건값인지, 투자금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돈의 성격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0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공정증서가 있어도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거나 계약이 무효라고 다투면 청구이의소송으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모든 다툼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02

이의신청에 대비하기

채무자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가 인지대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03

채무자 대신 권리 행사하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태에서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0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

이득을 얻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알았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05

차용증 없는 대여금의 입증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송금은 생활비나 선물로 보일 여지가 있어 대여 약정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이행권고결정을 무시하는 것

우편물을 받지 못해 기한을 놓쳤다면 추후보완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하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우편물 수령 방법을 챙기세요.

02

시효를 넘긴 채 기다리는 것

문자로 독촉만 반복하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독촉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03

판결을 받고 집행을 미루는 것

판결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어,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때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