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구두로만 나간다고 한 경우

문자나 메신저로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알렸다면 대화 화면을 캡처해 임대인이 읽었거나 답한 부분이 보이도록 제출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기 두 달 전 대응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만기와 연장 가능 여부를 은행에 미리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연장 요건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여러 세대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임대인과 중개 과정에 속임수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고,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도 검토합니다.

점포를 비웠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는 경우

상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01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는지, 보증서 번호와 보증 기간을 확인하세요. 가입했다면 보증 청구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02

계약 당시 설명 자료

설명서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등기부·임대 현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03

회수할 재산 파악

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회수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04

임대인 연락처와 주소

임대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05

지금 등기부 상태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보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06

계약 서류 원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았는지도 봐야 합니다.

01

신청서 작성 요령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받지 못한 금액을 적어 그 금액이 등기되도록 합니다.

02

서류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를 보여주는 내용증명과 도달 증명, 또는 통지 문자 기록을 함께 붙입니다.

03

등기부에 신탁이 있을 때

이미 이런 구조의 집에서 반환 분쟁이 생겼다면 신탁계약서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04

전입·거주·확정일자

임차인 본인이 먼저 전출하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과 거주가 남아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05

계약이 언제 끝났는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고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01

경매 우편물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할지 낙찰자에게 인수시킬지는 전략적 선택이므로 기한 전에 판단을 끝내야 합니다.

02

지연을 방치하는 것

임대인의 곧 돌려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몇 달을 기다리는 사이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회수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3

다른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는 것

여러 세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혼자 소송만 진행하면 경매가 먼저 진행되어 지원 제도를 활용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