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만기 두 달 전 대응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잠적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송달 문제로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와 전입 유지로 권리를 지키고, 경매가 먼저 시작되면 배당요구를 놓치지 마세요.

보증금에서 과도한 공제를 당한 경우

오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벽지 변색이나 장판 마모 같은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항목마다 사유를 요구하세요.

임대인 변경 후 반환 청구

새 소유자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등기부로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이 늦어질 것 같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준비하세요.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증 이행을 청구하려면 계약 종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기록과 임차권등기 같은 약관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01

계약 당시 설명 자료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세금 체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02

전입신고 유지 여부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까지 전입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임대인의 다른 재산

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회수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04

건물 전체 임대 현황

다가구 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를 알아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05

근저당·압류·신탁 확인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6

해지 통지 도달

묵시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1

변론기일이 바로 잡히는 소송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나 연체 차임 공제를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면 퇴거 당시 사진과 차임 납부 내역을 처음부터 함께 제출하세요.

02

집행 순서 정하기

그 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많아 배당이 적을 것으로 보이면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을 먼저 찾는 편이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03

어디까지 고쳐 놓아야 하나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못 자국이 많은 벽, 임의로 한 구조 변경은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퇴거 전에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에 이행할 의무라,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등 인도를 제공한 때부터 임대인에게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5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고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01

보증 가입만 믿고 서류를 놓치는 실수

보증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증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의 반환 청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02

중개사 설명만 믿는 것

잔금일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 생겨 순위가 밀릴 수 있어,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03

경매 우편물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배당요구를 한 뒤 철회하려면 종기 전에 해야 하므로, 한 번 결정한 뒤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