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인 잠적과 다수 피해

건물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 다른 건물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세요.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반환 분쟁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췄다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건물이 팔려도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가 남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을 산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살고 있는 경우

계속 살면서 소송을 내면 판결은 임차인이 집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형태가 됩니다.

01

주민등록이 그대로인지

지금까지 전입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면 대항력이 끊겼을 수 있습니다.

02

계약 당시 설명 자료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세금 체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03

건물 전체 임대 현황

같은 건물에서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 피해자 지원 대상인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04

해지 통지 도달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자라도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05

회수할 재산 파악

임대인이 다른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적어 두세요. 판결 뒤 압류 대상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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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당시 집 상태 기록

이사 나가는 날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겨 두세요.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1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방법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후 새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냈거나 집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있다면 종료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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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작성 방법

청구 취지가 판결 주문이 되어 집행의 기준이 되므로 금액과 기산일, 동시이행 조건을 모호하지 않게 적어야 합니다.

03

보증금이 몇 번째로 배당되나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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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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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지키는 두 권리

임차인 본인이 먼저 전출하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과 거주가 남아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01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것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중개사에게 확인서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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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것

보증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증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의 반환 청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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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약속만 받고 두는 것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반환 능력이 흔들리는 신호일 수 있어 등기부 확인부터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