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전세금반환변호사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세요.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만기 전부터 반환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 전출이 필요한 경우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순서를 바꾸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과도한 공제를 당한 경우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을 비교하면 임차인이 만든 손상인지 원래 있던 상태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다면 입주 시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배당표에 내 순위가 잘못 적힌 경우

이의를 진술한 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01

계약 서류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02

주민등록이 그대로인지

지금까지 전입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면 대항력이 끊겼을 수 있습니다.

03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

계약할 때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현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 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04

송달 받을 주소 확인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지 비교해 두세요. 주소 보정에 쓰입니다.

05

임대인의 다른 재산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06

지금 등기부 상태

등기부를 새로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회수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01

현황조사와 명세서 대조

명세서 기재는 입찰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므로,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정확히 기재되어야 낙찰 뒤 보증금 인수가 원활해집니다.

02

전세권 등기가 있을 때

경매를 신청하려면 전세권자도 집을 넘겨줄 준비를 해야 하는 등 전세금 반환과 인도의 관계가 문제 되므로 신청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03

어디까지 고쳐 놓아야 하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손상과 비용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계약서 특약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04

경매 배당 순위 계산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05

권리가 사라지는 순간

임차인 본인이 먼저 전출하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과 거주가 남아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01

등기 확인 없이 이사하는 실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받고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로 기재를 확인하세요.

02

수리비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는 것

공제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받고 나머지만 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반환이 늦어지는 것을 막으세요.

03

구두로만 통지하는 것

보증기관 보증 가입자는 약관이 정한 통지 기한이 따로 있을 수 있어, 법상 기한만 믿고 늦게 통지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