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전차인이 점포를 쓰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고 월세를 받아 왔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를 계속 밀리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경우

상가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설 고장으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전구 교체 같은 작은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할 수 있지만, 건물 구조나 주요 설비의 수리까지 떠넘기는 특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 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 부존재를 들어 다투고, 권리금 회수 방해가 있었다면 반소나 별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1

갱신 요구·거절 통지 기록

갱신을 요구하거나 거절한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확인하세요. 기한 안이었는지가 권리 유무를 가릅니다.

02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

갱신할 때마다 새 계약서를 썼는지, 기간만 늘렸는지 정리해 두면 갱신 이력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03

새 임차인을 소개한 증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이유가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04

환산보증금 계산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주택과 상가는 갱신 기한과 연체 해지 기준이 다릅니다.

05

고장·누수 알린 기록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뤘다면 그 답변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6

원상복구·권리금 조항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효력을 따져 봐야 하므로 원문 그대로 보관하세요.

01

갱신 요구의 요건과 효과

갱신 요구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요구가 도달하면 거절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생깁니다.

02

증감 청구 소송의 흐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차임을 계속 내고,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 도달일부터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03

상가 갱신 거절 사유의 정당성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거나 가족에게 점포를 주겠다는 사정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4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상가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05

수선 의무와 비용 부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01

차임 감액을 청구하고 월세를 임의로 줄여 내는 것

수선 문제로 다투는 중에도 월세 전부를 끊으면 연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니, 지급을 거절할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02

기준 초과 상가의 보호 공백

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계약 시점과 분쟁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구두 합의로 분쟁을 끝내는 실수

제소전화해를 이용하면 퇴거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어 임대인 쪽에서 많이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