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공사대금청구소송

공공공사 공사비 증액 분쟁

물가 변동 조정은 계약 뒤 일정 기간이 지나고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 변동이 기준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요건과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건축주가 중재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소송 제기로 멈춘 시효는 일정 기간 안에 중재를 신청하면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니 곧바로 중재 신청을 준비하세요.

준공 후 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업체

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정표, 준공 확인이나 사용승인 서류, 건축주에게 인도한 기록을 모아 공사 완성과 대금 금액을 증명할 준비를 하세요.

건축주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안 주는 경우

추가 공사를 요청한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 추가 자재 발주 기록을 모아 건축주의 요청과 대금 합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허위 유치권이 의심되는 경매 물건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01

하도급 관계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2

시효 계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급합니다.

03

계약 조건 확인

공사 계약서, 견적서, 도면을 모아 두세요. 공사 범위와 금액, 대금 지급 시기가 적힌 서류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04

기성 내역과 공정표

자재 구입 내역과 인력 투입 기록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05

지체상금 대응 자료

공사가 늦어졌다면 날씨·자재 수급·건축주의 결정 지연 등 원인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6

공공공사 여부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하니, 준공 일정과 함께 챙기세요.

01

지급명령·소액사건·소송 선택

청구 금액이 크고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중재가 단심으로 빠르게 끝날 수 있다는 점도 비교합니다.

02

공사대금 시효 관리

시효가 가까우면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먼저 시효를 멈추고, 소송은 이어서 준비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03

유치권부존재확인

허위나 과장된 유치권 신고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경매방해나 사기 같은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4

직접 지급 요건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05

공사 완성과 대금 지급 시기

반대로 최종 공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미완성으로 보아 잔금 청구가 제한되므로, 공정 완료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쟁점을 가릅니다.

01

유치권 행사 방법의 실수

현장에 현수막만 붙이고 실제로 관리하지 않으면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공사대금 시효 3년을 놓치는 것

건축주와 정산 협의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시효는 멈추지 않으므로 채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거나 기한 전에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03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늦게 하는 것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대금을 압류하면 순위 다툼이 생기므로 사유 발생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