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건설소송변호사

경매 매수인이 유치권을 다투는 경우

허위 유치권으로 경매를 방해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유치권 신고 서류가 수사 자료가 됩니다.

건축주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안 주는 경우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추가 공사를 했더라도 건축주의 요청이 증명되면 통상의 공사비 기준으로 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 중단

기성 청구서와 지급 독촉 기록, 공사 중단을 예고한 통지를 모아 중단의 원인이 건축주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하세요.

공사업자 점유로 건물을 못 쓰는 경우

공사업자의 점유가 실제로는 형식적이거나 중간에 끊겼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점유 상태를 사진과 출입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공사 중단 후 기성 대금 정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은 원상회복하지 않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건물 인도 여부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2

추가·변경 공사 기록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을 누가 언제 요청했는지 문자·카톡·작업일지로 정리해 두세요.

03

공사 계약 서류

공사 계약서, 견적서, 도면을 모아 두세요. 공사 범위와 금액, 대금 지급 시기가 적힌 서류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04

받은 대금과 미수금

부분 지급을 받을 때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기록해 두면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5

하자 주장 내용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6

회수 가능성 점검

건축주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지 파악해 두세요.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01

이행 거절과 해제

도급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한 뒤 해제해야 합니다.

02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 조정

공공공사는 계약 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물가가 기준 이상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의 설계 변경으로 공사량이 늘어난 경우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03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 조항이 중재와 소송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조항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04

면책 기간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지체 일수에 계약서의 지체상금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05

추가·변경 공사대금의 인정

공사 도중 현장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어난 공사도 도급인이 알면서 이의하지 않았다면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01

계약서 분쟁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표준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분쟁 해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02

추가 공사비를 나중에 정하자는 것

현장 회의록이나 작업 지시서에 건축주의 서명을 받아 두는 습관이 추가 공사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3

현장 점유를 느슨하게 하는 것

점유 과정에서 출입을 막거나 시설을 훼손하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적법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