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강남 · 손해배상·의료소송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록이 손에 들어온 뒤에야 과실이 의심되는 시점과 처치를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강남 일대는 업무지구와 주거지, 상권이 겹쳐 있어 상가 권리금과 보증금, 인테리어 공사, 투자 약정을 둘러싼 민사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환자가 사망했다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르면 사망 원인을 두고 다툴 자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손해는 크게 치료비나 수리비처럼 이미 쓴 돈, 일하지 못해 벌지 못한 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눠 계산합니다. 항목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인쇄된 일반 문구만 있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을 다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 사본을 확보하세요.
사실을 적시한 글이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글의 목적과 진실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가담자 모두에게 손해 전부를 연대해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도 검토하세요.
당시 증상으로 어떤 검사를 했어야 했는지, 그 검사를 했다면 발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감정 사항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 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손해액이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남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먼저 받은 급여가 있다면, 판례에 따라 그 금액을 뺀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피해자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에 손해를 입혔다면 사용자도, 미성년자라면 감독 의무자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가해한 사람들은 연대해서 배상합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의 한계인 가동연한은 판례상 65세로 보고 있어, 벌지 못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65세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강남 사고라면 현장 주변 가게와 건물의 영상이 먼저 지워질 수 있어, 사고 직후 보관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협의와 별도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배상금 회수를 대비합니다.
일부만 먼저 청구할 때는 나머지를 뒤에 청구할 수 있도록 일부청구라는 점을 소장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를 밝히지 않으면 나머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할 수 있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합니다.
강남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조건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핵심 필요 서류
책임과 금액을 크게 다투지 않는 사건은 조정이나 몇 차례 기일로 수개월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 수수료는 소송 인지대보다 적은 편이라 비용 부담을 줄이며 전문 감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과실 비율만큼 줄고, 피해자가 사고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공제됩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같은 성격의 손해에서 빠집니다.
소득 자료가 없는 자영업자나 주부라면 매출 자료, 통계소득 자료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게 되므로 사업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 기록, 검사 결과지와 영상 자료를 병원에 사본으로 요청합니다.
01
치료비·교통비·간병비·수리비·렌트비처럼 사고로 쓴 돈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작은 비용도 모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02
가해자가 일하던 회사, 미성년 가해자의 보호자, 가해 차량 보험사처럼 함께 책임질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10년(상사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청구 근거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04
CCTV·블랙박스·현장 사진은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어디에 카메라가 있었는지부터 적어 두세요.
05
상대방 보험사나 내 보험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항목을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에서 빠지거나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06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아 두세요. 향후 치료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01
진료기록의 특정 기재나 수치를 인용해 질문하면 감정의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사건의 기록에 근거해 답하게 됩니다.
02
사망이나 중한 장해처럼 손해가 크고 과실 여부를 치열하게 다툴 사건은 증거 조사 수단이 넓은 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03
기존 질환이나 다른 사고가 함께 영향을 준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만큼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04
손해는 이미 쓴 돈인 적극적 손해, 벌지 못한 수입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눠 각각 근거를 붙여 청구합니다.
05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치료비와 휴업 손해에도 못 미친다면 합의하지 않고 소송으로 법원 기준의 손해액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금액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지만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전문 감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영업 손해를 입었다면 사고 전후의 매출 자료와 세무 신고 내역을 비교해 손해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두 경우 모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배상명령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나 신청하지 않은 위자료는 별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가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02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일부만 청구했는데 일부청구라는 점을 밝히지 않으면, 판결 뒤 나머지 손해를 다시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공개 글에 적은 내용이 나중에 소송에서의 주장과 달라지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는 공개를 삼가세요.
(01)
신체감정과 진료기록 감정의 결과가 배상액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02)
선임 전에는 어떤 손해 항목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 과실 비율을 어떻게 다툴지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소송변호사 사건에서 건강보험이나 산재로 치료비가 처리됐다면, 바뀐 계산 방식에 따라 청구 금액을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없어 도시일용 노임으로 계산하는 경우 월 가동일수가 결과 금액을 좌우하므로, 실제로 일한 날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강남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이고,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테헤란로를 따라 IT 기업과 투자사, 스타트업 사무실이 몰려 있어 강남에서는 용역대금과 투자 약정, 지분 정리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문제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부터 정리해야 청구 상대가 분명해집니다.
강남구 사건의 민사 1심은 서초동 법조타운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남구 외에 서초·관악·동작·종로·중구 사건도 함께 처리해 재판부가 많으므로 사건번호로 담당 재판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강남 사건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강남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서초·송파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우선 소송을 내서 시효를 멈추고, 손해 금액은 감정 뒤에 정리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재산상 손해 없이 정신적 고통만 생긴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사건 내용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후유증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손해를 안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증상을 처음 알게 된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와 각자의 주의 의무를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뿐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비가 정해져 배상액의 기초가 됩니다. 결과가 모호하면 보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승산은 기록과 감정 결과에 달려 있으므로, 기록을 보기 전에 결과를 단정하는 설명은 신중하게 받아들이세요.
상담 안내
강남 의료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의료소송변호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