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의료소송변호사

허위 소문이 퍼져 피해를 입은 경우

작성자를 모른다면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확인하게 한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업체 직원이 일하다 손해를 낸 경우

업무 중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사고 시간, 장소, 직원이 하던 일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겉으로 업무처럼 보였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학교 안에서 생긴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절차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학교의 보호감독 책임이 문제 되는지도 따져 봅니다.

형사 사건 피해자의 민사 청구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제안한다면 합의금이 민사 손해 전부를 정리하는 것인지 문구를 확인하세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면 성급하게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를 제때 하지 않아 상태가 나빠진 경우

진단 지연으로 생존 기간이 줄었거나 치료 선택권을 잃었다면, 결과 전체의 인과관계가 부족해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01

내 과실로 볼 사정

안전띠 미착용처럼 피해를 키운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 손해와 관련이 있었는지가 과실상계의 쟁점이 됩니다.

02

벌지 못한 돈 증명

소득 자료가 없다면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기록이 있다면 최대한 모아 두세요.

03

시효 기산점 확인

치료가 길어지면 3년이 금방 지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시효가 가까우면 일부라도 먼저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04

빠뜨리기 쉬운 비용

치료비·교통비·간병비·수리비·렌트비처럼 사고로 쓴 돈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작은 비용도 모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05

보험사에서 받은 돈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안이 있다면 산정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법원 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6

배상 책임자 찾기

가해자의 연락처와 주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면 소송 상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1

진료기록 감정 사항 설계

감정 사항은 시점별로 나눠 그 시점에 어떤 증상과 검사 결과가 있었는지, 통상의 의사라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 했는지를 차례로 묻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02

소송이 필요한 사건

사망이나 중한 장해처럼 손해가 크고 과실 여부를 치열하게 다툴 사건은 증거 조사 수단이 넓은 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03

환자 쪽 증명 부담

환자 쪽은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04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나누기

손해는 이미 쓴 돈인 적극적 손해, 벌지 못한 수입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눠 각각 근거를 붙여 청구합니다.

05

피해자 잘못만큼 줄어드는 배상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잘못이 있다면 법원은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과실 비율 10퍼센트 차이가 수백만원 이상 차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01

시효를 계산하지 않는 것

치료가 길어진다면 먼저 소송을 내고 증상이 고정된 뒤 감정을 받아 청구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효를 지킬 수 있습니다.

02

일부만 청구하면서 일부청구라고 밝히지 않는 것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늘릴 수 있지만, 1심에서 이긴 금액만 두고 항소하지 않으면 늘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03

영수증을 버리는 것

위자료는 법원 재량으로 정해져 기대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와 일실수입처럼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손해를 빠짐없이 챙겨야 전체 배상액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