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손해배상변호사

속아서 돈을 보낸 뒤 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사기 피해는 계약을 취소하고 보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방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 사안에 맞는 청구 원인을 고릅니다.

동의서만 받고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

상담 과정의 광고 문구나 상담 실장의 설명 메시지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피해자가 장기 치료를 이유로 큰 금액을 청구한 경우

무리한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고, 책임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서면으로 제안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성실하게 대응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경우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손해를 입혔다면 직원 개인뿐 아니라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소문이 퍼져 피해를 입은 경우

사실을 적시한 글이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글의 목적과 진실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01

이미 한 합의 확인

합의할 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2

사고 현장 자료

CCTV·블랙박스·현장 사진은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어디에 카메라가 있었는지부터 적어 두세요.

03

시효 기산점 확인

사고가 난 날과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4

원하는 해결 방식

의료사고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비교해 보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05

청구 항목 정리

가족이 간병했다면 그 기간도 적어 두세요. 가족 간병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6

보험 처리 현황

상대방 보험사나 내 보험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항목을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에서 빠지거나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01

기존 질환의 영향 주장

퇴행성 질환처럼 사고 전부터 있던 상태가 손해에 영향을 주었다면 감정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인정받아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합의서와 공탁으로 분쟁 정리하기

공탁금은 이후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공탁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취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의료사고 인과관계 판단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고쳤다면 그 사정 자체가 병원에 불리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4

잘못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과학적으로 원인을 딱 잘라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여러 정황을 모아 상당한 개연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입증합니다.

05

위자료 금액의 판단 요소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피해를 키우는 행동을 계속했다면 위자료를 올리는 사정이 되고, 진지하게 배상하려 노력했다면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01

게시글을 캡처하지 않는 것

비방 게시글은 작성자가 지우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발견 즉시 주소와 시각이 보이게 캡처하고 화면 녹화로 남기세요.

02

위자료만 기대하고 재산 손해를 소홀히 하는 것

위자료는 법원 재량으로 정해져 기대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와 일실수입처럼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손해를 빠짐없이 챙겨야 전체 배상액이 올라갑니다.

03

기록 발급을 미루는 실수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나 법이 정한 가족이 요청하면 병원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면 그 경위도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