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금천구 · 상가·임대차 분쟁
상가 임대차 소송의 중심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기한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가산 권역을 품고 있어 중소 제조·IT 기업이 몰려 있고, 사무실과 창고 임대차가 활발한 곳입니다.
임대인이 기한 안에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기준이 되고,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통지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고 월세를 받아 왔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됩니다.
임대인이 한도를 넘는 인상을 조건으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갱신 요구 기록을 남겨 두세요.
해지 통지는 연체 사실과 금액, 해지 의사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통지가 도달한 날을 기록해 두세요.
갱신을 요구한 내용증명과 임대인의 거절 통지를 보관하고, 계약 만료 뒤에도 차임을 계속 지급해 연체 사유를 만들지 마세요.
금천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차임 연체액이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는 3기 연체 사실만으로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난 뒤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되지만, 대규모점포나 국공유재산 같은 예외는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갱신 요구를 기한 안에 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는 만료 6개월~1개월 전, 주택은 6개월~2개월 전이 기준입니다.
갱신 거절, 차임 증감, 권리금, 수선, 명도 가운데 어떤 분쟁인지 나누고, 각 분쟁에서 법이 정한 기한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합니다.
통지는 도달이 증명되는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문자로도 함께 알려 도달 여부 다툼을 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조정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가처분을 해 두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어도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 비용도 함께 계산하세요.
밀린 차임과 부당이득,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해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은 인도와 동시에 돌려줍니다.
핵심 필요 서류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권리금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감정 기간만큼 길어집니다.
상가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권리금이나 적정 차임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새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가 있다면 그 금액이 배상 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갱신 요구와 새 임차인 주선을 통지한 내용증명,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의 거절 메시지가 권리금 분쟁의 핵심입니다.
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명은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확정하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보관합니다.
0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신청서와 조정 결과를 모아 두세요.
02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이유가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03
새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자고 한다면 그 요구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04
겸용 건물이라면 실제 사용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자료를 모아 두세요.
05
문자로만 주고받았다면 캡처와 함께 원본이 남은 휴대전화를 지우지 말고 두세요.
06
상권 변화나 공실 증가처럼 차임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다면 기사나 자료로 남겨 두세요.
01
상가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02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차임을 계속 내고,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 도달일부터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03
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를 넘기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권리금 계약 전에 임대인의 계약 의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4
임대인이 수선 요구를 무시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5
임차인은 이사한 뒤에도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전입세대를 확인해 제3자 임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면 갱신을 주장하면서, 갱신이 어렵다면 권리금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이유로 월세를 아예 내지 않으면 연체로 다퉈질 수 있어, 감액 청구나 상계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라면 3기 연체 사실만으로 갱신 거절 사유가 되므로, 연체 기록을 줄이는 것이 이후 권리 보호에 중요합니다.
두 경우 모두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처럼 임차인의 잘못은 거절 사유가 됩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고, 권리금은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01
상가 갱신 요구를 만료 1개월 전이 지나서 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임대인의 뜻에 따라 계약이 끝날 수 있습니다.
02
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계약 시점과 분쟁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합의서에 퇴거 날짜, 정산 금액, 지급 날짜, 어겼을 때의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손해배상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는 법 조문과 판례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02)
소송만이 아니라 조정과 합의로 영업이나 거주를 지키는 방안까지 비교해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천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금천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본이고, 가산디지털단지 입주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도 같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금천구에는 시흥동이 있어 경기도 시흥시와 이름을 헷갈리는 일이 생깁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경기 시흥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이니 주소에 시·구 이름까지 정확히 적으세요.
독산동과 시흥동에는 산업단지 근무자가 사는 원룸과 다세대주택이 많고 새로 지은 도시형 생활주택도 늘었습니다. 신축 건물은 준공 직후 근저당이 크게 잡힌 경우가 있어 계약 전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없어져도 임대인과 합의하면 계속 영업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해지 뒤 나가지 않으면 인도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지고, 그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액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감액 금액과 이유, 근거 자료를 적어 보내고, 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새 소유자가 조건을 바꾸자고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기준이 됩니다. 요구받은 내용은 문서로 받아 두세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 다툼이 생기면 임대인의 통지 여부와 도달 날짜가 핵심이므로 받은 통지를 모두 보관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선 기록을 정리해 두고 종료 뒤 너무 늦지 않게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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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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