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임차인이 허락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고 월세를 받아 왔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거절한 경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됩니다.

과도한 월세 인상 통보

임대인이 한도를 넘는 인상을 조건으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갱신 요구 기록을 남겨 두세요.

연체 임차인 명도

해지 통지는 연체 사실과 금액, 해지 의사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통지가 도달한 날을 기록해 두세요.

법정 사유 없는 갱신 거절

갱신을 요구한 내용증명과 임대인의 거절 통지를 보관하고, 계약 만료 뒤에도 차임을 계속 지급해 연체 사유를 만들지 마세요.

01

조정 결과 문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신청서와 조정 결과를 모아 두세요.

02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이유가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03

새 소유자 정보

새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자고 한다면 그 요구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04

주택인지 상가인지

겸용 건물이라면 실제 사용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자료를 모아 두세요.

05

보낸 통지와 받은 통지

문자로만 주고받았다면 캡처와 함께 원본이 남은 휴대전화를 지우지 말고 두세요.

06

차임 비교 자료

상권 변화나 공실 증가처럼 차임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다면 기사나 자료로 남겨 두세요.

01

갱신 요구의 요건과 효과

상가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02

증감 청구 소송의 흐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차임을 계속 내고,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 도달일부터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03

무단 전대와 임차권 양도

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를 넘기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권리금 계약 전에 임대인의 계약 의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4

수선 의무와 비용 부담

임대인이 수선 요구를 무시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5

주택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

임차인은 이사한 뒤에도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전입세대를 확인해 제3자 임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01

10년 기간 계산을 틀리는 것

상가 갱신 요구를 만료 1개월 전이 지나서 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임대인의 뜻에 따라 계약이 끝날 수 있습니다.

02

환산보증금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것

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계약 시점과 분쟁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합의서에 집행력을 두지 않는 것

합의서에 퇴거 날짜, 정산 금액, 지급 날짜, 어겼을 때의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