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공유물분할소송

가액보상으로 단독 소유하려는 경우

공유 건물에서 영업하거나 거주하고 있다면 법원에 가액보상 방식의 분할을 요청해 단독 소유를 받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넓은 공유 토지를 나눠 각자 소유하고 싶은 경우

법원은 측량 감정과 시가 감정을 거쳐 각 부분의 가치가 지분 비율에 맞도록 분할선을 정하고, 차이가 나면 금전으로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수가 많은 토지 분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유자는 주민등록 조회로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진행합니다.

공동 소유 주택 처분이 막힌 경우

주택은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워 현물분할보다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 비용을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공유자가 1년 이상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그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01

누가 쓰고 있는지

공유자 한 명이 혼자 쓰고 있다면 사용을 시작한 시점과 사용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02

지분권자 파악

최근 등기부를 새로 떼어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 직전에 지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3

비용 정산 자료

재산세·관리비·수리비를 대신 냈다면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분할하지 않기로 한 합의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문자나 메모가 있다면 챙겨 두세요.

05

상속재산분할 완료 여부

매매로 함께 산 것인지, 상속받은 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공유가 생긴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06

부동산 가치 파악

가액보상을 생각한다면 지분 가치를 대략 계산해 두어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01

법원이 다르게 정할 때

청구 취지에는 현물분할이면 분할 도면에 따른 소유 부분을, 경매분할이면 경매 대금을 지분 비율로 분배하라는 내용을 적습니다.

02

현물분할 판결 집행

판결 이행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으로 필요한 등기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3

농지·대지 분할 기준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일정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이 제한되어, 공유 농지의 현물분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조정 뒤 등기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처분하려면 분필 등기와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판결 뒤 등기를 서두르세요.

05

당사자가 빠졌을 때

소송 중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면 새 지분권자가 소송을 이어받게 해야 하므로, 처분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등기부 확인 없이 소장을 쓰는 실수

등기부상 공유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상속인들을 당사자로 삼아야 하므로 가족관계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02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유물분할소송을 내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소송이 늘어지는 원인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라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모르는 사람이 공유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