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개인 사이 대여는 원칙적으로 이자가 없지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정황이 보이면 먼저 가압류로 남은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사업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투자 계약서가 없다면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자료와 메시지, 수익 지급 내역이 투자의 성격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대신 변제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대신 갚은 사실을 보여주는 변제 영수증과 채권자의 확인서,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채권자가 가진 담보나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소 불명으로 소송이 멈춘 경우

채무자가 일부러 송달을 피한다면 야간이나 휴일 송달, 직장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직장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적어 두세요.

01

폐업·회생 여부

법인 거래처라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2

송금 기록 정리

현금으로 준 돈은 인출 기록과 전달한 장소·상황을 함께 적어 두세요. 계좌 거래보다 입증이 어려워 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03

차용증·약정서 유무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4

함께 책임질 사람

내가 대신 갚은 보증인이라면 갚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05

갚겠다는 말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6

지급명령·이행권고 확인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01

판결 이자 계산법

채무자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12퍼센트가 아닌 원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2

채무자가 답변하지 않을 때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돌려줘야 할 수 있어, 1심 판결 이유를 보고 위험을 따져 집행 시점을 정하세요.

03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청구 범위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의 소송촉진 이율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이득을 얻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알았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05

보증인·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갚았다면 갚은 금액,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과 손해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활용하지 않는 것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세요.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감치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02

이행권고결정을 무시하는 것

이미 갚았는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한 뒤 소송에서 변제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갚은 돈을 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03

독촉만 반복하는 것

채무자에게 잔액 확인서를 받거나 일부라도 갚게 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기한이 가까워지면 이런 조치를 먼저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