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대여금청구

이미 갚은 돈을 또 요구받는 경우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반소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지 검토하세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개인 사이 대여는 원칙적으로 이자가 없지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거래처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며 대금을 거절한다면 하자를 언제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인 간 매매는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돈을 받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정황이 보이면 먼저 가압류로 남은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갚겠다고는 하는데 날짜를 계속 미루는 경우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압박하거나 위협하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서면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돈의 성격 확인

빌려준 돈인지, 물건값인지, 투자금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돈의 성격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02

채무자와의 대화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3

추가 청구 상대

보증인이나 함께 빌린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청구 가능 기간

일반 대여는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변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세요.

05

소액사건 해당 여부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6

이미 받은 금액

상대방이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통장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01

공정증서의 효과와 한계

공증 비용은 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비용 부담을 누가 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지급명령을 고를 때

채무자 주소가 불분명해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어, 주소를 확인하거나 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03

거래처 회생·폐업 시 채권 관리

법인이 폐업하면 법인의 빚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법인을 형식적으로만 이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확인의 이익

채권자가 빚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며 압박하는데 이행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법적 불안을 없앨 수 있습니다.

05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되찾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증명하면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사람과 채무자의 관계와 거래 조건이 중요합니다.

01

관계만 믿고 서류를 생략하는 것

간단한 문자라도 빌려주는 금액과 갚을 날짜를 적고 상대방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차용증을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02

직장·가족에게 알리는 것

감정적인 압박으로 받은 각서나 확인서는 나중에 강박을 이유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차분한 방식으로 받아야 증거로도 힘이 있습니다.

03

돈의 성격을 잘못 잡는 실수

돈의 성격이 애매하다면 대여금 청구와 함께 투자 약정에 따른 정산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