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권리금소송

수선 의무를 두고 다투는 경우

수리 지연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차임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차임 감액 청구를 고민하는 경우

경제 사정이 크게 바뀌어 약정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며 나가라는 경우

주택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차임 요구

새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문자나 확인서로 받아 두고, 주변 유사 점포의 임대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리모델링 계획으로 갱신이 거절된 경우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따른 철거여야 합니다.

01

몇 번 갱신했는지

최초 계약일과 지금까지 갱신한 횟수를 확인하세요. 상가 갱신요구권 10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02

비슷한 점포 임대료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건물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3

임대인의 수리 거부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뤘다면 그 답변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4

인테리어·수리 비용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것 같다면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찾아 두세요.

05

환산보증금 계산

상가라면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계산해 두세요. 증액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06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과 쓴 권리금 계약서나 합의 내용이 있다면 금액이 적힌 부분까지 보관하세요.

01

임대인에게 알린 방식

새 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낼 능력이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전달하면 자력 부족을 이유로 한 거절을 반박하기 쉬워집니다.

02

권리금 감정과 배상액 다툼

법원은 감정인에게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평가하게 하고, 감정인은 유형 재산인 시설과 무형 재산인 영업권, 위치 가치를 나눠 산정합니다.

03

배상액 산정 방식

배상액은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새 임대차와 기존 임대차의 월차임 차액의 2년분,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04

상가 갱신 거절 사유의 정당성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거나 가족에게 점포를 주겠다는 사정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5

무엇이 방해 행위인가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방해에 해당합니다.

01

갱신 요구 기한을 넘기는 것

10년은 최초 계약일부터 계산하므로,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같은 점포에서 이어진 임대차라면 처음 계약일이 기준이 됩니다.

02

권리금 주선을 구두로만 하는 실수

임대인의 거절이 전화로만 이루어졌다면 거절 이유를 문자로 다시 확인받거나 녹음해 두어야 손해배상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03

갱신 거절 특약을 간과하는 것

계약할 때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렸다면 나중에 그 사유로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