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재개발 구역에서 음식점을 하던 세입자가 이주를 요구받은 경우

영업 손실 보상은 사업자등록과 영업 기간 같은 요건을 갖춘 영업에 인정되므로 사업자등록증과 영업 시작 시점, 매출 자료를 준비하세요.

공사비 증액 요구와 사업 지연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면 한국부동산원 같은 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증액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조합설립인가는 토지등소유자와 토지 면적에 대한 법정 동의율을 갖춰야 하므로, 동의서 위조나 중복 산정, 동의 철회 누락이 있다면 인가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인가된 뒤라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재개발 세입자 명도 분쟁

현금청산 대상자라면 청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들어 인도 청구를 다툽니다.

01

동의서와 동의율 자료

동의서가 철회되었거나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02

조합원인지 청산자인지

조합원 지위를 양수했다면 양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등기로 확인하세요.

03

지금 어느 인가 단계인지

사업이 이전고시 단계까지 왔다면 청산금과 조합 해산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총회 자료

문제가 된 총회의 소집 통지, 안건,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를 확보하세요. 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05

인가·처분 통지일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우편 기록을 보관하세요.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때 근거가 됩니다.

06

임원 비리 자료

임원의 계약 특혜나 금품 수수 정황이 있다면 관련 문서와 날짜를 정리하세요.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01

각 단계에서 할 일

이의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므로 각 단계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02

보상금을 늘리는 주장

보상금 증액 소송의 법원 감정 결과가 재결 감정과 크게 다르면 그 차이를 근거로 증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 사항 작성이 중요합니다.

03

종전 자산 평가와 분양가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별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 대상과 분양가, 추가 분담금을 정하는 계획이라 조합원 사이의 형평이 핵심 쟁점입니다.

04

매매 계약 분쟁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매도인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세대 구성 같은 사실로 판단하므로 매매 전에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05

분양신청을 안 한 소유자의 권리

조합이 법정 기간 안에 협의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쉽게 제출하는 것

조합 쪽 요원이 방문해 받아 가는 서면결의서에 안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찬성하면 불리한 계획이 통과되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02

전입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 것

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거주 기간이 요건 판단의 기준이므로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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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이 조합 비리를 주장하는 실수

자료를 확보한 뒤 쟁점을 정리해 임시총회, 해임, 가처분, 소송 가운데 알맞은 수단을 순서대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