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여금청구

사업자 간 미수금이 쌓인 경우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미수금부터 시효를 확인하고, 거래처에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두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합의서에 적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분할 지급 약정이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졌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약정서의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세요.

갚지 않은 빚을 독촉받는 경우

갚은 사실을 보여주는 이체 내역과 영수증, 채무가 정리되었다는 대화를 모으세요. 현금으로 갚았다면 인출 기록과 당시 정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돈을 받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갚겠다고는 하는데 날짜를 계속 미루는 경우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압박하거나 위협하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서면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받은 서류와 기한

채권자라면 지급명령 신청 뒤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02

청구 금액의 규모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3

거래 내역 표 만들기

서울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4

서면 약정 확인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발주서처럼 물품 거래를 보여 주는 문서가 있다면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05

상대 회사 상태

법인 거래처라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6

추가 청구 상대

보증인이나 함께 빌린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공정증서의 효과와 한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 대여 공정증서는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되어, 약속을 어기면 소송 없이 곧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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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비하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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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라고 다툴 때의 대응

송금 직전의 빌려 달라는 부탁, 송금 직후의 고맙다는 인사와 갚겠다는 약속, 이후 상환을 요구했을 때 채무자의 반응이 대여 약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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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약정이 없을 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의 소송촉진 이율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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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신 권리 행사하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태에서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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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입장에서 2주를 놓치는 것

우편물을 받지 못해 기한을 놓쳤다면 추후보완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하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우편물 수령 방법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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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만 반복하는 것

문자로 독촉만 반복하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독촉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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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대여금처럼 청구하는 것

계약서의 원금 보장, 수익 배분, 손실 부담 조항은 청구 원인을 정하는 핵심입니다. 제목보다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