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변호사

확정 판결로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봉투나 송달 기록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1심에서 내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부동산 명의와 사용을 두고 다투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둔 부동산은 명의신탁 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라 되찾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갚겠다고만 하고 계속 미루는 경우

지급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한 확인서나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01

소멸시효 점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채무 인정 확인서로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02

피고 특정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적어 두세요.

03

상대방의 재산 정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처럼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적어 두세요. 가압류와 집행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4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05

소가 확인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인지대와 판결 내용이 맞아떨어집니다.

06

원하는 해결 방식

빠른 회수가 목적인지, 끝까지 판결을 받고 싶은지 먼저 정해 두세요. 조정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1

내용증명 작성 요령

계약 해제나 해지처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효력 발생의 증거가 됩니다.

02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직장이나 사업장, 재산 단서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정리하세요. 절차 선택과 회수 가능성 판단에 필요합니다.

03

증거 확보 방법 고르기

금융거래 내역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얻기 어려운 자료일수록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4

등기부와 실제 권리의 차이

매매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잔금을 치르면 곧바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권리 보전입니다.

05

관할 법원 고르기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법원에 내야 합니다. 약관으로 한쪽에 불리하게 정한 관할 조항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01

보전처분 타이밍을 놓치는 것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처분 우려가 있다면 소장 제출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02

문자로 대충 정리하는 것

분쟁 뒤 합의할 때도 지급 금액, 날짜, 방법, 지연 시 조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같은 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03

위자료를 무리하게 청구하는 것

근거 없이 청구 금액을 크게 잡으면 인지대가 늘어나고, 일부만 이기면 소송비용도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