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테리어소송

계약금 받고 사라진 인테리어 업체

착공일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착공을 독촉하고, 그래도 시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관리단 책임 누수

신축 건물이라면 공용부분 하자를 분양자나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인테리어 추가 비용 분쟁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면 부당한 요구에 따른 지급이며 나중에 정산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문자로 남기세요.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분쟁

여러 세대에 공통된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함께 대응하면 감정과 협상의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윗집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 책임인지 모르는 경우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01

인테리어 계약 내용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나 보증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발생 초기 기록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3

관리사무소 신고 기록

관리사무소 방문 일지나 작업 기록이 있으면 누수 원인과 조치 경과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4

남은 공사대금

잔금을 이미 다 줬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하고, 남아 있다면 정산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05

건설업 등록 확인

업체가 폐업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회수 방법을 정할 때 중요합니다.

06

상대방 보험 가입 여부

윗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물어 보세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배상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견적서와 문자의 증거력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공사 범위를 주고받은 문자, 계약금 송금 기록이 있으면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02

돈만 받고 공사하지 않는 업체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반환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 재산이 있다면 민사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보험 처리와 배상

가해자 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사의 손해사정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면 근거 자료를 보완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04

점유자 1차 책임

세입자가 누수 사실을 알고도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5

무엇이 하자인가

하자는 완성된 건물이나 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통상 갖춰야 할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01

짧은 담보기간을 모르는 것

기간이 지난 것 같더라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02

하자심사를 건너뛰는 것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대응 주체가 되므로 개별 세대가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협력이 필요합니다.

03

점유자 면책 가능성을 모르는 것

보험 처리도 세입자와 소유자 가운데 누구의 보험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쪽 보험 가입 여부를 모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