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자보수소송

건물 전체 배관 노후 누수

신축 건물이라면 공용부분 하자를 분양자나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뒤 마감이 엉망이고 업체가 연락을 끊은 경우

업체가 건설업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했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할 수 있고, 공사 과정의 사기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합니다.

하자가 계속 재발하는 신축 건물

부분 보수 뒤에도 같은 하자가 반복된다면 근본 원인을 진단받아 전면 보수 방법과 비용을 전문가 소견으로 확인하세요.

공동주택 입주 하자

하자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해 하자인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 하자를 시공업체가 외면하는 경우

공사대금 잔금이 남아 있다면 하자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보류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01

이웃과의 연락 기록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거부당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 필요합니다.

02

시공 업체 정보

업체가 폐업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회수 방법을 정할 때 중요합니다.

03

인도일과 발견일

서울 신축 건물이라면 사용승인일과 입주일을 기록해 두면 기간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04

남은 공사대금

업체에 아직 주지 않은 잔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자보수·손해배상과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05

수리 비용 자료

견적서에 공사 범위와 단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감정이나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06

피해 금액 규모

감정비와 소송 비용을 고려해 청구 금액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절차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01

하자 감정 사항 작성

감정 비용이 크게 들 수 있으므로 쟁점이 없는 부위는 감정 대상에서 빼고 사진과 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좁힙니다.

02

잔금이 남은 경우의 하자 청구

하자 보수 비용이 잔금보다 크다면 상계 뒤 남는 금액을 반소나 별도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03

위원회 절차의 효력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를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에 따라 보수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04

고쳐 달라고 할까 돈으로 받을까

하자 보수 비용 배상 채권과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라 공사대금 잔금이 있다면 상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05

하자와 사용상 손상 구별

설계 도면이나 견적서의 자재·사양과 다르게 시공했다면 기능에 큰 문제가 없어도 약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01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것

하자가 있더라도 보수 비용을 넘는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을 거절하면 초과 부분에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02

세입자에게만 누수 책임을 묻는 것

공용부분 누수 가능성이 있다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청구 상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3

업체 등록 확인을 생략하는 것

공사 시작 전에 대금 대부분을 선급금으로 주면 업체가 공사를 미루거나 잠적할 때 회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