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약정서가 있는데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분할 지급 약정이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졌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약정서의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세요.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서 대신 갚은 경우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보증인 사이에서도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을 서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채무로 독촉을 받는 경우

보증서나 대출 서류의 서명과 날인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을 신청해 위조를 다툴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을 먼저 요청하세요.

갚지 않은 빚을 독촉받는 경우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반소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지 검토하세요.

01

보증인·공동 채무자

공동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각자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만큼 다른 보증인에게도 구상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청구 가능 기간

일반 대여는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변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세요.

03

서면 약정 확인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있다면 금액·이자·변제 기한·서명을 확인하세요. 이자 약정이 연 20퍼센트를 넘는지도 함께 보세요.

04

회수 대상 확인

재산 단서가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아야 하므로, 회수 기간을 길게 잡고 계획해야 합니다.

05

채무 인정 기록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6

받은 서류와 기한

채권자라면 지급명령 신청 뒤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01

언제 이 소송을 낼 수 있나

채무 전부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만 없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청구 취지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02

어떤 소송을 골라야 하나

청구이의소송을 내더라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아,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03

먼저 소송을 거는 전략

소송 중에 채권자가 반대로 돈을 청구하는 반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같은 쟁점을 다투게 되므로 채무가 없다는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04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증명하면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사람과 채무자의 관계와 거래 조건이 중요합니다.

05

상대방이 망했을 때

거래처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개별 소송과 집행이 멈추고 법원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01

보전처분 비용을 아끼는 것

가압류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어 생각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비용 때문에 보전을 건너뛰면 판결 뒤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02

청구 원인을 하나만 쓰는 것

투자 계약으로 볼 자료가 많은데 대여금으로만 청구하면 대여 약정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03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활용하지 않는 것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세요.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감치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