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 공유물분할

송파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나 피고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인지대는 원고 지분 가액의 일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상담 예약하기상담 예약하기

대표번호 1800-9730

송파는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를 끼고 주거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재건축으로 들어선 새 단지와 재건축을 기다리는 단지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한 공유자가 부동산 전부를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만큼 돈을 지급하는 가액보상 방식도 판례로 인정되어, 계속 사용하려는 공유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내용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바뀝니다.

이런 경우 공유물분할소송 상담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확정이 어려운 공유물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유자는 주민등록 조회로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 중인 공유 건물의 분할

판결 전이라도 다른 공유자와 지분 매매 가격을 합의할 수 있다면 조정으로 끝내 감정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20명이 넘는 오래된 종중·마을 땅

등기부의 지분 이전 기록을 모두 따라가 현재 공유자와 지분 합계가 전체와 맞는지 계산하고, 사망한 공유자는 상속인까지 확인합니다.

다른 공유자 빚 때문에 부동산이 묶인 경우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다른 공유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와 같은 가격으로 먼저 사겠다고 신고하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한 명이 매각에 반대하는 경우

상속으로 공유하게 된 집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전이라면 가정법원 절차가 먼저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 분할·결과 기준

법원이 고르는 분할 방법

가액보상은 판례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단독 소유를 원하는 공유자가 다른 지분의 가치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를 보여야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송이 안 되는 경우

공유자끼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매로 끝날 때의 결과

공유물 전체를 파는 형식적 경매에서는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지키고 싶다면 일반 입찰자와 같은 조건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 절차와 진행 순서

공유 관계와 지분 확인
토지라면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상 분할 제한이 있는지 관할 관청에서 확인해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가늠합니다.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건축물대장 · 가족관계 서류(상속 시)
소송 전 합의
송파 공유 부동산을 한 명이 계속 쓰고 있다면 협의 단계에서 사용료 정산을 함께 제안하면 분할 조건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분할 협의 제안서 · 분할 합의서
공유자 전원 피고 지정
소를 낸 뒤 공유자 중 누군가 지분을 넘기면 새 지분권자를 당사자로 끌어들여야 할 수 있어, 소 제기 전후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서류소장 · 분할 도면안 · 지분·사용 현황 자료
측량·시가 감정
현물분할이 쟁점이면 측량 감정으로 분할선을, 시가 감정으로 각 부분의 가치를 확인하고, 가액보상이 쟁점이면 지분 가치를 감정합니다.
서류감정신청서 · 감정서 · 조정조서
분할 판결의 집행
경매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 누구든 판결에 따라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지분 비율대로 받습니다.
서류판결 정본·확정증명원 · 분필·이전등기 신청서 · 경매신청서

핵심 필요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가족관계 서류(상속 시)
분할 협의 제안서
분할 합의서
소장
분할 도면안
지분·사용 현황 자료
감정신청서
감정서
조정조서
판결 정본·확정증명원
분필·이전등기 신청서
경매신청서

공유물분할소송 관련 기한·소요기간

공유물분할소송에 걸리는 기간

공유자가 적고 분할 방법을 크게 다투지 않으면 조정으로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분할금지 약정과 청구 시기

공유자끼리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5년을 넘지 못하고, 갱신하더라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공유물분할소송 비용

경매분할의 경매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예납하지만 매각 대금에서 가장 먼저 돌려받습니다.

분할 후 받는 가치

가액보상은 시가 감정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받아 공정한 가치를 받을 수 있지만, 단독 소유자가 될 공유자에게 자금 부담이 큽니다.

공유물분할소송 관련 필요 서류

공유 관계 입증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공유자와 지분을 증명하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으로 면적과 용도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사용 현황과 가치 자료

토지 분할 제한이 문제 된다면 관할 관청의 분할 가능 여부 회신이나 도시계획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 상담 전 체크리스트

분할금지 약정

분할금지 약정은 5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약정서의 날짜부터 계산해 보세요.

취득세·양도소득세

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대금을 받으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을 정하기 전에 세무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부동산 가치 파악

가액보상을 생각한다면 지분 가치를 대략 계산해 두어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신 낸 비용

재산세·관리비·수리비를 대신 냈다면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명단 확인

공유자 명단과 지분을 표로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완료 여부

상속으로 공유하게 된 부동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끝나지 않았다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예비적 분할안

피고 공유자도 자기가 원하는 분할 방법을 주장할 수 있어, 소송은 여러 분할안 가운데 공평한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물분할 판결 집행

판결 이행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으로 필요한 등기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지 분할 기준

건축법은 대지를 일정 면적 미만으로 나누지 못하게 제한하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 지역에서는 토지 분할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빠졌을 때

공유물분할은 모든 공유자의 권리관계를 한 번에 정해야 하므로 공유자 전원이 원고나 피고로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경매분할과 권리 정리

경매분할에서는 매각으로 대부분의 담보권이 정리되고 담보권자는 해당 공유자의 배당 몫에서 변제받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공유물분할소송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형제 셋이 함께 산 땅을 나누려 한다면

형제 셋이 함께 사서 공유하는 토지를 한 사람이 나누자고 하는데 다른 두 사람이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두 사람을 모두 피고로 공유물분할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분이 작은 공유자가 독점하고 있다면

지분이 적은 공유자가 부동산을 혼자 쓰고 있다면 인도를 구하기보다 방해배제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팔려 한다면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라면 새 지분권자를 소송에 끌어들여야 하므로, 이전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공유물분할과 상속재산분할의 차이

상속재산분할이 끝나 공유로 등기되었거나 상속인 지분이 이미 확정된 뒤라면 그때부터는 일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와 실제가 다른 공유

공동 소유의 형태를 잘못 파악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매매 경위와 사용 관계, 동업 약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유물분할소송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분할만 청구하고 사용이익을 잊는 실수

부당이득 청구는 오래된 기간부터 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분할 소송을 준비할 때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으로 분할하고 등기를 미루는 것

조정 성립 뒤 곧바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분할이 실제로 마무리됩니다.

경매분할의 손실을 계산하지 않는 것

현물분할, 가액보상, 일반 매각 합의와 경매의 실수령액을 비교해 가장 이득인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01)

송파 공유 부동산 정리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송파 부동산이라도 등기부와 상속 관계, 분할 제한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소송이 헛돌지 않습니다.

분할금지 약정과 분할 제한 법령 검토
분필·이전등기와 경매 대금 배분 마무리
측량·시가 감정 대응과 조정 설계
사용료 부당이득과 대납 비용 정산
공유자 전원 확정과 처분금지가처분

(02)

송파 공유 부동산 사건, 선임 전에 물어볼 것

선임 전에는 등기부와 상속 관계를 먼저 검토하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설명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용료 정산을 함께 청구하는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가액보상 자금과 세금 문제를 짚는지
경매 진행 시 입찰·배당까지 조력하는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송파 부동산소송변호사점유이전금지·처분금지가처분부터 인도와 등기 집행까지 부동산 소송에만 있는 절차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송파 부동산전문변호사부동산 거래 전 권리분석과 계약서 검토의 요점, 부동산 사건을 맡길 곳을 고르는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송파 공유물분할변호사공유 부동산을 소송 없이 정리하기 위한 협의 방법과 지분 매수·일반 매각 협상, 협의가 안 될 때 분할 방법을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송파 부동산가처분변호사등기 청구를 지키는 처분금지가처분, 명도 소송을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사중지 같은 임시지위 가처분까지 부동산 가처분의 종류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송파 관할 법원·가정법원

민사 사건

송파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송파구 사건은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이고, 잠실·가락·위례 송파 구역 등 구 안 어디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상속 재산이 얽힌 경우

상속재산분할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유물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는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송파에서 알아둘 점

송파구는 거주 인구가 많은 만큼 같은 구 안에서도 잠실, 가락, 문정, 거여·마천 등 생활권이 여러 갈래입니다. 소장에는 동 이름보다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송달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송파구 사건의 민사 1심은 구 안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송파구와 함께 강동·광진·성동구 사건을 처리합니다.

송파 관할 기관 안내

송파에서 소송이 흘러가는 단계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 사건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송파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단계 · 항소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새 지분권자를 소송에 참가시키거나 인수하게 해야 할 수 있어 절차가 길어집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고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중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새 지분권자를 당사자로 참여시켜야 하므로 소송이 늦어집니다.

공유자들이 특정 부분을 각자 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만 공유로 해 둔 구분소유적 공유라면,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로 정리합니다.

인지대는 부동산 전체 가액이 아니라 원고 지분 가액의 일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같은 가액의 다른 부동산 소송보다 적습니다.

경매는 여러 번 유찰되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 시세보다 낮게 매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끝나 공유로 확정된 뒤라면 그때부터 일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송파 공유물분할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